[20180711]안양권 공항버스, 시외면허->한정면허로 되돌린다

 

남경필 전 지사 재직 당시의 경기도가 지난 1997년부터 운행되던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면서 사업자가 바뀐 수원과 안양, 군포에서 김포와 인천공항 운행 노선의 공항버스가 전세 버스로 대체되고 인도상에서 매표행위가 이루어지는 등의 혼란과 불편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새 지사측에서 한정면허로 되돌리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 남경필 전 지사가 추진한 기존의 버스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협, 이하 특위)가 지난 10일 오전 인수위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플랜을 공식 발표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공약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특위는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元復)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경기교통공사 설립 등을 민선7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의제로 선정해 공약 이행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남경필 전 지사가 임기말 단행한 공항버스의 시외버스화가 공공 자산인 노선 면허권을 버스업체에 무기한으로 줘 ‘영생 흑자 기업’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 및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남경필 전 지사 당시의 경기도 버스정책에 대한 지적에 따른 것으로 행정 조사,법률검토 등을 거쳐 지금껏 경기도가 무리하게 추진한 버스행정을 되돌리기로 한 것이다.

특위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전환’과 관련, 기발급된 시외면허 수원권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등에 따른 ‘차량 미확보’를 사유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2일 한정 면허 기간이 끝난 공항버스를 시외버스로 전환하고 수원·안산·성남·경기북부 등 4개 권역에 대해 3개 버스회사에 시외버스 면허를 발급했다. 그러나 수원권은 전세버스가 임시로 운행되는 등 파행을 겪어왔다.
이에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6월 7일 위법과 불공정, 막무가내 억지 행정으로 점철된 경기도의 공항버스 시외버스 전환을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시외면허 공항버스 운영자인 용남고속㈜에 대한 경기도의 특혜 및 편의 제공 ▲위법행위임에도 무리한 공동운수협정 추진 ▲임대 계약 알선 ▲법적 논란 예상해도 강행 추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 공항버스의 면허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발견은 민영통신사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 탐사보도팀(이하 뉴시스경기남부)의 역할이 컸다. 뉴시는경기남부는 '경기도의 이상한 공항버스 행정'을 한 달여 간 취재해 위법.불법.탈법으로 얼룩진 실체를 확인하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은 그동안 뉴시스 본사에 의해 정식 출고되지 못해 뉴시스 홈페이지에 올려져 정식 보도되지 못했다. 이에 뉴시스경기남부 기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고 sns를 통해 퍼지면서 많은 이들부터 응원과 제보가 뒤따른 가운데 현재 뉴시스경기남부는 뉴시스본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