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지중화사업의 필요성 _ 안전, 도시미관을 살리자!

[심재민]지중화사업의 필요성 _ 안전, 도시미관을 살리자!

[2016.04.24]안양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지역 및 주택가를 한번 둘러보자. 각종 통신서비스의 보급 확대로 공중선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전력, 통신용 전주에 수십 개의 전선들이 무질서하게 뒤엉켜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상에 설치된 전주와 분전함, 그리고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전선과 각종 통신선까지 땅속으로 이설하는 사업이 바로 지중화 사업이다.

수십 개의 전선들을 매달고 있는 전신주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시 감전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전선 노후화로 인한 각종 사고발생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통행의 불편함, 시민의 보행환경에 많은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도심지역의 가공선로의 지중화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가공 전선로 지중화 작업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지만 지중화율이나 추진속도 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안양시도 실정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구도심의 거리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자주 찾는 안양예술공원, 병목안 등에는 거미줄 같은 전선줄로 인해 아름다운 경치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안양시 內에는 한전주 11,181개, 통신전주 4,029개, 한전개폐기 598개, 공중전화부스 320개가 설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시민안전 확보, 도시 미관 향상 및 주민 편의 도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의 지중화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중화 사업의 경우 예산 부족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 사업 추진체계의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중화 사업은 전신주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돌풍과 낙뢰로 인한 단선이나 고장 위험을 줄이고, 수해, 공사 등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교통표지판과 신호등이 잘 보여 교통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듯 필요성이 높은 지중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몇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중화 사업 필요지역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 하여야 한다.
도시 미관의 획기적 개선 목적과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손실 예방차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공간의 확보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시대적 욕구가 증가함으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수립이 시급하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중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고 유발지역, 인구밀집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등 효율적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공익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전액 국비보조로 지원되어야 한다.
전기사업법과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익적인 목적일 경우에 지자체(안양시)와 한전이 지중화 사업 예산을 각각 50%씩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15년도에 완공된 “박달2동 삼봉로 지중화 사업, ’16년에 추진 중인 “안양3동 대농단지 지중화 사업”, “박달로 418번길 지중화 사업”을 들 수 있다.

재래시장 주변이나 시민 휴식공간 주변, 중로 3류(12~15m)이상 도로 주변, 통행이 불편한 지역 등의 지중화 사업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비용부담을 없애고 국가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지중화 사업은 도시 미관의 향상은 물론 안전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 한 사업중 하나이다.

행복한 사회의 전제조건은 “국민안전”이다. 그 일환의 하나인 지중화사업을 통하여 환경적이고 안전적이며 효율적인 삶의 질적 향상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