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행정 패러다임의 전환 _ 양 구청 폐지

[심재민]행정 패러다임의 전환 _ 양 구청 폐지

[2016.04.09]안양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심재민

 

하나의 생명체는 태어나서 자라고 번성하다가 때로는 쇠퇴하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서기도 하는 등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 도시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변화와 발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리시는 지금 쇠퇴와 부흥의 갈림길에서 제2의 안양 부흥의 길로 선로를 정하였다.


제2의 안양 부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 시민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시민의 행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시민의 체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다면 이에 공감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이것이 안양을 부흥기로 이끄는 쌍두마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의 안양 부흥은 관주도가 아닌 민•관이 함께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과 주민편익의 증대를 꼽을 수 있다.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인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은 크게 주민등록과 사회복지 민원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즉결민원인 주민등록 업무외에 사회복지 민원처리의 경우 민원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접수하고 상급기관인 구청 또는 시청의 조사·결정을 거쳐 민원인에게 복지서비스 수혜가 이루어지는데 까지는 적어도 일주일이상이 기간이 소요된다.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서비스 수요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시의 경우도 전체공무원(1,726명)중 약19%(328명)만이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어 현장중심의 지방자치, 주민밀착행정, 소통행정을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을 반영하고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춰 우리시의 행정계층을 현재 시-구-동 3단계에서 시-동 2단계로 축소한다면 주민 밀착형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3단계 행정구조가 가지고 있었던 행정기능의 중복, 행정비용 발생, 업무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어 행정에 대한 시민 체감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 또한 강화 될 것은 자명하다.


1973년 안양시로 승격, 1992년 만안․동안구청이 설치되어 지금까지 일반구제로 운영해 오고 있지만 이제는 양구청을 폐지하고 지역특성, 행정수요, 인구분포 등을 반영하여 7~9개 권역화하여야 한다. 행정계층이 축소된다면 업무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도 증대될 것이다. 또한 주민 욕구에 따른 탄력적 운영으로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


이미 책임읍면동제를 도입한 타시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우리시의 실정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된 계획아래 시-구-동간 업무 배분, 인력 재배치, 중앙정부와의 조율,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행정 조직개편 언제까지 미뤄둘 것인가!

지금이 바로 안양부흥을 위해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