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안양도시공사 설립, 면밀한 검토 선행돼야

[이재선]안양도시공사 설립, 면밀한 검토 선행돼야

[2011/02/14]안양시의회 의원

 

안양시는 3,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가칭)안양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 준비중에 있다.

생산성과 수익성이 없는 기존 시설관리공단을 전환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이 함께 담보되는 도시공사 설립으로 안양시의 열악한 재정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월 1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양시는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이나 시설물 관리 위주의 업무로 기구나 인력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또 현재의 공단 체제로는 주식발행이나 출자제한 등 제도적 제약으로 수익사업이 불가능해 공단의 업무를 통합한 공사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안양시 관계자의 설명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

도시 재개발사업 등의 개발이익을 안양시의 열악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재투자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적극적인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안양시의 기업유치정책 위배, 도시공사 추진에 따른 전문인력 채용, 지역 민간기업과의 경쟁, 타 자치단체의 도시공사 부실경영에 따른 재정악화 등을 볼 때 면밀한 분석과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지난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제 17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담당국장도 “도시공사 설립은 매우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하여 답변한 바 있다.

안양시는 더 이상 가용토지가 전무하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관리형 도시로 개발수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건설사업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주민의 복리향상과 개발이익의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며,

안양시가 설립하고자 하는 도시공사가 기존의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무엇이 다르며 왜 설립해야 하는지, 또한 도시공사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지, 도시공사 설립 후 건실한 운영 등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는지, 실익은 있는지, 안양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유치 정책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개발공사는 일단 설립되면 자본금 대비 투자외연이 확장되는데 비해 수익이 창출되기까지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불안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도시공사설립은 100% 안양시의 공공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며 설립 후 적자 경영시 시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은 물론, 흑자경영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의 인상과 함께 적자가 나면 시민들의 돈으로 메워야 하는 등 모든 폐혜와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좀더 세심한 분석과 면밀한 검토 그리고 타당성이 요구되며 그저 성과를 이루겠다는 욕심으로 성급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공사설립의 이념은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설립 지침을 보면 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민간참여가 어렵고,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환경훼손이 없어야 한다고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008년 12월 행안부에서는 지방 공기업 설립·운영 기준'과 '도시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별 지침' 발표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공사 설립에 자제를 요청하고 각종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별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도시공사들을 살펴보면 부실경영으로 인한 고액의 이자부담과 적자에 허덕이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매각을 검토하는 등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로 도시공사 설립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자체에서 손쉽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업추진과 함께 현재는 30억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기도나 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특별한 심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은 물론, 현재 지방채 발행의 까다로운 절차보다 도시공사를 통한 공사채 발행이 수월하고 타 법인의 출자유도와 주식발행 등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양시는 도시공사설립에 앞서 엄격한 타당성 검토, 정치적 논리의 배제, 책임경영의 실현, 능력 있는 최고경영자의 확보, 적절한 통제 등의 선행과 함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도시공사 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1-02-14 04: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