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수]군포지역 시민정치 실현을 위한 활동 방안 찾기

[이대수]군포지역 시민정치 실현을 위한 활동 방안 찾기

[2009/10/15 시민연대]군포환경자치시민회 상임대표

이 대 수(군포환경자치시민회 상임대표)

시작하며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이자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시작된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원 선거로 시작되어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까지 실시됨으로써 5.16 군사구테타에 의해 중단된지 30년만에 부활되었다. 그리고 이제 교육자치 역시 교육위원 간선제에 이어 교육감 직선제 방식으로 직접 선거를 통한 실현 가능성을 열었다. 그래서 2008년 4월 경기도 교육감 직선에서 민주개혁진영의 김상곤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큰 흐름에서 보면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지방행정) 영역과 교육자치의 영역에서 거스를 수없는 분권화와 자치로 나아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의 경우 중앙에 대한 지방 이라는 공간적 구분에서는 유효하지만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관치 혹은 토호자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민이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주민자치 혹은 시민자치의 실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나마의 지방자치 역시 중앙집권적인 정당공천체 등에 의해 중앙정치의 영향 하에서 대부분 제왕적 단체장과 지방관료들의 일방적 통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회 역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와 시민의 대표라는 본래적 역할보다는 토착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소수이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와 행동으로 두터운 기득권세력의 벽을 넘어 새로운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에 모범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그러한 사례를 만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군포시의회 구성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성과가 이어지지 못한 채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메니페스토운동의 등장을 통해 정책선거로의 가능성을 보여 주기도 했지만 아직은 그 성과는 미미하다.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은 선출된 정치인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 그 뿐 아니라 현재 같은 저조한 투표율이 조장될 수 밖에 없는 여러 제도적 제약과 현실적 이유가 있지만 유권자의 참여와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른바 관객민주주의 를 넘어서기 위한 선거제도 등의 개선과 더불어 유권자의 각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편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는 각종 특혜 속에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참여보다는 주민관리와 통제 그리고 지역 보수 정치인의 정치 기반화의 일익을 담당해 오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초기에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면서 일부 모범사례를 실현하기도 했지만 별 기대받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 분권과 자치로 나아가는 길임이 분명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닌 풀뿌리 보수주의가 지배적이고 시민자치는 요원하며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착되고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 두고 우리는 현재의 취약한 지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현실을 넘어서서 시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전국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고, 지역을 넘어 좋은 정치 씨앗 등의 이름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킹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의 촛불집회는 시민의 정치 참여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이 후 여러 차례 반전을 거듭하면서 한국 정치에서의 시민정치 실현의 가능성으로 잠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시민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시민주권,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의 실현을 위해, 개방적인 자세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협력하여 군포에서 풀뿌리 생활정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논의와 실천이 함께 추진되기를 바란다.

1. 상황이해

1) 보수세력의 중앙 및 지역권력 장악
2007년 12월 대선에 이은 2008년 4월 총선을 거치면서 이명박정부의 탄생과 한나라+친박연대의 압도적 승리를 표현되는 두 차례 선거 결과로 귀결되었다.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세 차례 선거에서 보수세력이 승리하면서 지방 중앙 권력이 모두 장악된 상태이다.

2) 선거 주기의 특성과 가능성
한국에서의 선거 주기라는 특성상 2010년 지방선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방선거는 국민의 정부에 이후 10년간 그 가운데서도 지난 4년간의 지방권력을 주도해온 한나라당 지역권력에 대한 종합평가와 심판시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들에게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지방선거 참여와 관련한 적극적인 역할 모색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3) 대의제 정치의 한계 노정
대의제 정치의 한계가 드러난 현재의 상황에서 이제는 남성 중심의 정당독점, 정당 중심의 정치 틀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묻지마 정당투표’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해 탈 정당 탈 중앙정치의 분위기 역시 점차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초지역의 경우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더욱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그것은 지역 차원에서의 직접 민주주의와 생활정치 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정치ㆍ시민사회의 연대 필요성 대두
2008년 5월부터 전국적인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계기로 드러난 MB정부의 한계와 문제, 거기다 용산참사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평택 쌍용자동차 사태 등을 겪으면서 국민의 불만과 대안 모색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정치ㆍ시민사회의 연대, 특히 지역차원에서 시민정치의 실현을 위한 연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5) 지역에서의 중소상인들의 움직임
최근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협수퍼마켓 (SSM) 의 동네 상권진출에 맞선 상인들의 공동대응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 정착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이며 하루종일 지역에 머물러 있다는 특성을 고려한 협력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함께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가는 지역 정치의 주요 과제일 수 밖에 없다.
또다른 상인조합 같은 형태의 출현이 가능 할 수 있고 지역사회 지역경제 모색의 한 계기갈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군포지역 시민정치 참여과정과 현황

1) 군포지역에서는 1995년 지방선거 이후 시민사회 진영이 독자적 혹은 기존 정당과의 연 계 혹은 정당의 이름으로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안양지역 여성정치참여연대를 통 한 여성후보의 추천과 선거운동 참여의 경험도 있다.

2) 특히 1998년과 2002년에는 소각장 반대 운동을 통해 그 과정에 참여하고 활약한 리더 가 무소속 혹은 정당후보로 의회에 진출한 사례가 있었으며 그 후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소각장 문제를 쓰레기관리의 제도적인 장치(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 구성 , 외부 쓰레기 반입규제 등 조례 제개정 등)로 발전되는데 기여하였다.

3) 2005년 독자적인 지역정치 NGO인 군포풀뿌리정치연대를 창립하여 후보 발굴과 정책개 발 회원성금과 자원봉사의 시민참여 방식을 통한 지방선거를 위해 공약을 개발하고 시의 원 후보를 출마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4)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민사회 출신의 의회 진출에 실패함으로써 한나라당과 열
린우리당(현 통합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의회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시민사회와는 거의 무관하게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노당군포위원회와 군포풀뿌리정치연대의 선거시기에서의 정책 공조를 위한 노력의 경험이 있다. 군포생협네트워크 차원에서 군포시민협과 협력하 여 2개 선거구에서 시의원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6) 2006년 선거 후 민노당군포위원회와 군포풀뿌리정치연대 그리고 여성민우회 차원에서 의정참여단 등의 활동이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가 2008년 후 반기부터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군포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예 산감시단 등 의정참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7) 2009년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공동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연 합후보를 내세우는 선거를 위해 군포지역 선거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시민사회단 체와 야당이 협력하여 적극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3.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군포지역에서부터 그동안의 경험 속에서 아래로부터의 또 위로부터의 상호 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정치 활성화와 변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역할 정리에서부터 기존 정당과 개혁 진보 진영 정당의 역할은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1) 취지에 동의하는 풀뿌리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그룹의 구성
- 진보 풀뿌리 초록 시민 정치 세력들이 결집하여 지역정치 활성화와 시민주권의 실현 지속가능한 군포시 만들기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수준에서의 합의를 만들어 간다. 소속 단체와 정당의 경계를 넘어 군포지역 독자적인 합의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추진한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시민참여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낮은 합의에서 높은 합의 수준으로의 이행으로 발전하도록 한다.

2) 지역사회 연구와 생활상의 요구에 기초한 정책개발
- 지역사회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시민운동의 발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리고 선거에서의 승리와 당선(혹은 집권) 후의 안정적인 시정 및 의정운영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도록 한다. 특히 시민의 생활상의 요구와 필요에 근거한 현실 진단과 정책개발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와 제안방식으로 정책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비전과 가치에 기반하는 연대와 협력
- 환경과 복지와 공교육과 자치실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전을 공유하거나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력구조를 만들어 간다. 권력 획득을 위한 합종연횡과 달리 비전과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연대 협력해 가도록 한다. 특히 군포에서는 소각장 반대 운동과 수리산 고속도로 반대 등 친환경 지역만들기와 서민층이 다수 거주하는 현실과 복지 수요를 고려한 복지연대 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연대 활동이 필수적이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4) 정치 리더 발굴과 훈련
-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마련한다. 일반 시민과 출마희망자 후보자 모두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훈련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일상적인 시민대학과 아카데미 등의 개설과 교육과정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정기적인 이슈토론과 공론장
- 지속적인 정치세력화 만이 아니라 생활상의 개선과제를 찾기 위한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론 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공론장을 마련한다. 지역사회의 문제와 기성 정치인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제기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으며 지지자들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다.

6) 연대를 통한 발전과 확대를 위한 노력
- 군포에서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타 지역 및 광역 차원으로 연대를 확산시킨다. 그리고 타 지역 사례를 벤치 마킹하면서 군포의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한다. 이러한 노력이 각 지역에서의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선거를 위한 시민공약과 시민후보 만들기
- 2010년 선거를 염두에 두면서 진보 개혁세력(단체와 개인과 정당)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후보 기준과 선정을 위한 50인(혹은 100인) 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공약과 후보선정 후 제 정당과의 협상을 통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 셋째, 선거기간 동안의 선거연합 혹은 공동선거단(독자적인 선거운동본부 구성과 협력적 선거운동) 을 구성하여 활동한다.
일찍 시작할수록 선거 국면 전에 각 당과 단체가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동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할 수 있다. 단체와 정당간의 위상과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최소치와 최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8) 선거를 위한 단계적 접근
일차적으로는 정치NGO성격을 갖는 (가칭)군포풀뿌리생활정치네트워크의 결성을 통해 독립적인 활동을 진행하면서 선거 시기 혹은 준비를 위해서는 연대 가능한 정당과의 일정한 수준에서의 정책연합 선거연합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당선을 목표로 하면서 선거 후 공약이행과 연합(공동) 집권 지방정부 구성과 그리고 기초지역에서만이 아니라 광역 혹은 전국적 단위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선거 만이 아니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희망네트워크 등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하도록 한다. 유권자의 선거참가 유도 및 캠페인 등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할 것이다.

4. 참고할만한 사례와 모델

1) 일본 구니다치 사례

도쿄 근처의 인구 5만 정도의 교육도시 구니다치에서는 무소속 여성후보가 생협 등 여성과 시민그룹의 지지를 기반으로 반 자민당 공동 선거전략을 통해 기존 야당의 지지를 끌어 냄으로써 당선되는 사례를 남겼다.

2) 고양지역 사례

2002년 5월 지방선거에서 고양시내 시민단체 제 정당이 공동으로 2002 고양시민행동을 결성하였다. 이를 통해 시의원 후보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지역구를 조정하여 선거에 출마하여 15명의 후보자를 통해 8명의 당선자를 내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의원 활동과정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으나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패배하고 말았다.

3) 과천지역 사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초록정치연대와 민주노동당 과천시위원회 후보가 같은 지역 출마를 하게 된 상황에서 지역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지방자치개혁연대를 구성하여 내부경선 형태의 사전 추천과정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내부 경선을 거쳐 초록정치연대 후보를 선출함과 동시에 다른 선거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원함으로써 후보를 동반 당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4) 경기도 교육감선거 사례

2009년 4월 교육감선거을 맞이하여 정당공천에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주도의 풀뿌리 선거운동에 기초한 조직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 경기 희망교육연대 결성-선거기획 준비단 구성 + 적절한 후보 찾기와 단일화(연합후보 만들기) +시민사회단체의 합의를 통한 지지 +풀뿌리선거운동 +기존 야당의 협력과 지원 +교육정책과 선거 공약 준비 등의 과정을 거쳐 단기간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후보의 당선이라는 선거승리를 결과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포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선거대책활동을 전개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지지율을 달성하였다.

5) 좋은 정치 씨앗 모임의 시도

2008년 후반부터 개인참여를 기반으로 2010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좋은 정치 씨앗들 모임(http://goodpolitics.tistory.com)이 추진되고 있다. 오마이뉴스와 몇 차례 공동기획 기사를 통해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전여민회의 경우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2009년 7월과 9월 전국적으로 두차례의 시민사회의 지방선거 참여전략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정치참여 활동과 경험이 공유되고 향후 공동의 대응을 위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져 (가칭)좋은 정치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진보개혁연대를 위한 워크샵 개최 등 전국적 차원에서의 리더들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전망을 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이므로 내부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

2009-10-15 1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