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전국 226개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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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6개 지자체중 A등급은 11곳뿐...우리 동네 안양과 의왕 B등급. 군포 C등급

 

최근 녹색전환연구소에서 2026 지방선거 정책 연속 보고서의 일환으로, [2026년 탄소중립 기본계획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녹색전환연구소 홈페이지/녹색전환연구소(2026),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기본계획 분석 - 감축목표와 수단, 경로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전국의 지자체가 수립하고 있는 탄소중립 계획 보고서를 직접 전수 확인하고 실제 전환으로의 이행여부를 점검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수 분석해, 지역 단위 기후정책의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분석은 2026년 예정된 첫 이행 실적 점검을 앞두고, 지자체 계획이 선언적 목표를 넘어 실제 구조 전환의 동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말한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은 탄소중립의 정의에서 보듯이 탄소중립은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모자라는 부분을 흡수원을 늘려 순배출량을 O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실제 배출이 발생하는 건물과 수송 분야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가리는 착시를 유발한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흡수원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일부 지자체의 그린워싱을 일깨워 준 지적이 아닌가 한다

 

총배출량 기준으로만 ‘2030년 감축목표와 감축수단’으로 평가한 지역별 등급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제출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을 분석해보니 A등급을 받을만한 지자체는 11개(4.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가 사는 지역과 연과된 안양과 의욍시는 B등급, 군포시는 C등급을 받아 각 지자체의 탄소중립 목표와 구체적 실현 계획이 한참 부족힌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전환연구소가 전수 분석한 ‘226개 기초지자체 탄기본 분석-감축목표와 수단, 경로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입수홰 살펴보니 여전히 서류상의 계획에 머물러 지역 현장의 절박함과 구체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탄기본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 단위 계획을 먼저 2023년에 수립했고, 이듬해에는 광역지자체가, 지난해에는 기초지자체가 각각 제1차 탄기본을 제출했다. 기초지자체는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고서는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기본을 분석했다.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영역 가운데 산림 등 흡수원 영역을 통한 탄소감축량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감축 목표만 따로 보기 위해서다. 그렇게 재산출한 합계 감축률과 건물 부문, 수송 부문 감축률 세 지표를 기준으로 삼고 70점 만점(합계 감축률 50%, 건물·수송 각각 25% 가중치)으로 정량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계획한 세부 정책을 검토해 적정한 감축수단에 따라 30점 만점의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정량과 정성평가를 종합해 100점 만점 중 65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는 A등급, 45~64점은 B등급, 25~44점은 C등급, 25점 미만은 D등급으로 분류했다.

 

평가 결과, A등급에 속하는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동두천시·수원시·화성시, 대구 달서구, 부산 영도구, 서울 강동·노원·성동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 등 11개 지역에 불과했다. B등급은 59개, C등급은 71개였고, D등급이 85개로 가장 많았다.

 

보고서는 “국가 계획에 비해 기초지자체는 2년 늦게 세워져 2030년까지 정책을 이행할 시간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단위에서 감축목표가 이행되지 않는 한 국가 목표 달성 또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내 기초지자체의 첫 이행 실적 점검이 이뤄진다. 오는 5월까지 각 지자체는 탄기본 추진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계획을 평가한 지역별 등급표>

 

■ A등급(11)

경기(4) : 과천시, 동두천시, 수원시, 화성시

대구(1) : 달서구

부산(1) : 영도구

서울(3) : 강동구, 노원구, 성동구

울산(1) : 동구

전남(1) : 해남군

 

■ B등급(59)

경기(12): 광명시,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평택시, 하남시

대구(3) : 북구, 서구, 중구

대전(2) : 유성구, 중구

부산(6) : 강서구, 금정구, 남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서울(16) :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울산(2) : 남구, 중구

인천(1) : 부평구

전남(5) : 목포시, 여수시, 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전북(5) :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정읍시, 진안군

충남(7):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천안시, 청주시, 충주시

 

■ C등급(71)

강원(2) : 삼척시, 화천군

경기(12) : 고양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이천시, 파주시, 포천시

경남(5) : 거제시, 밀양시, 창녕군, 창원시, 함안군

경북(6) : 구미시, 상주시, 영주시,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광주(3) : 광산구, 동구, 북구

대구(3) : 남구, 동구, 수성구

대전(3) : 대덕구, 동구, 서구

부산(3) : 동구, 북구, 수영구

서울(6) : 강북구, 구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인천(9) :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전남(5) : 강진군, 고흥군, 광양시, 보성군, 순천시

전북(4) :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전주시

충남(7) : 계룡시, 부여군, 서산시, 아산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3) :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 D등급(85)

강원(16):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경기(3) : 가평군, 양평군, 용인시

경남(13) :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경북(16) :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광주(2) : 남구, 서구

대구(2) : 군위군, 달성군

부산(6) : 기장군,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중구, 해운대구

울산(2) : 북구, 울주군

전남(12) :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화순군

전북(4) :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충남(3) : 공주시, 서천군, 예산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자료: 녹색전환연구소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분석-감축목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