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내가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 [2008/03/18 안양뉴스]뉴타운취소 행정심판 탄원서 제출한 주민 내가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 "재개발 목표와 철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 서동욱(뉴타운취소 행정심판 탄원서 제출한 주민) 모든 국민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또, 사유재산권을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사유 재산권을 임의로 통제하기도 한다. 단 조건이 있다. 적절한 절차를 거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타운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부득이한 경우’ 다. 뉴타운 지구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시작되면 어찌됐든 주민들은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곧 사유재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