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원식]‘공공기관·기업 지방이전’ 안양시에 미치는 영향 2004/07/17 성결대 교수 지난 40년간 고도성장의 결과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2%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의 47%, 공공기관의 85%,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위치하는 과집중화 현상을 발생시켜 왔던 바,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커다란 원인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고질로 여겨왔던 수도권 집중화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할 경우 지방이전 대상기관은 수도권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