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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식]‘공공기관·기업 지방이전’ 안양시에 미치는 영향

[문원식]‘공공기관·기업 지방이전’ 안양시에 미치는 영향 2004/07/17 성결대 교수 지난 40년간 고도성장의 결과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12%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의 47%, 공공기관의 85%,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위치하는 과집중화 현상을 발생시켜 왔던 바,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커다란 원인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고질로 여겨왔던 수도권 집중화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할 경우 지방이전 대상기관은 수도권 소재..

[임재연]시민은 여전히 졸(卒)인가

[임재연]시민은 여전히 졸(卒)인가 [07/16 시민연대홈피]안양3동 시민 안양 3동 대농단지에 사는 시민이다. 집앞에 개나리 놀이터가 있는데 꽤 넓고 나무도 20여 그루가 모여 숲을 이룬다.. 고만고만한 빌라로 둘러처진 이곳에 쉼터이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숨통 노릇을 하는 곳이다..그런데 1년이 넘도록 놀이터가 낡아 시설물이 엉망인데도 보수를 않더니 어느날 이곳에 현수막 하나가 나붙었다. "놀이터 재시설 및 지하주차장 공사 7월에 착공예정입니다. - 안양시청 교통행정과 -" 놀이터 시설의 보수는 시급한 일인데 곁다리로 붙은 말이 걸렸다..이곳에 나무를 다 걷어내고 지하주차장을 만들겠다고....결정과정이 석연찮았다... 이곳에 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어떠한 일도 없었다... 담당자와 통화하며 시민은..

[구봉산]민주적 의장선출과 시민의 힘

[구봉산]민주적 의장선출과 시민의 힘 [07/16 의왕시홈피]네티즌 요즘 의왕시 의장선출과정에 대해 시의원과 시민간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의왕지역 시민단체는 향후 대응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자유게시판 790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왕시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의회의 의장선출과정에 대한 신문보도와 지역여론을 종합해 보면, 과연 의왕시의회가 15만 의왕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 정당의 특정인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느낌..

[문제권]군포가 공해도시로 변해도 좋은가

[문제권]군포가 공해도시로 변해도 좋은가 [07/09 군포신문]군포주민 - 부곡복합화물터미널 확장을 반대하며 - 군포시는 90년대 이후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급속히 인구가 팽창되었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군포시의 모든 여건은 급속히 변화했다. 27만의 중소도시로서 기존도시와 신도시로 구분되어 도시화에 따른 여러가지 공해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또 그린벨트 16만평을 훼손하여 화물터미널을 확장, 최악의 공해도시를 만들려고 해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그린벨트법 관리규정의 형평성 위반 이번 터미널 확장 대상 지역은 30여년 이상 그린벨트로 묶여 우리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으며 살면서도 4만여평의 녹지(대상지중 전답 제외)를 ..

[김인수]복합 화물터미널 확장 절대 안된다

[김인수]복합 화물터미널 확장 절대 안된다 [05/07 군포신문]군포경실련 집행위원 지금 군포시의 부곡동 그린벨트 지역안에 대규모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이곳 주민들을 푼돈의 보상비를 지불하고 다른 지역으로 밀어내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2~3킬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30만평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부곡 복합화물터미널 조성을 위해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 지역이 그린벨트인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다면 정부는 이곳에 이러한 대규모 공사를 추진할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군포시의 일반 주택지는 시세가 최저 4~5백만원을 호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린벨트 지역의 땅은 불과 20~30만원이면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지주들을 설득하거나 강제로 값싸게 수용할 수..

[김성균]시의회, 아름다운 동행 … 그리도 어려웠나?

[김성균]시의회, 아름다운 동행 … 그리도 어려웠나? [07/09 안양시민신문]안양경실련 사무처장 안양의왕경실련은 지난 6월9일 의장단 선출의 민주적 절차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안양시민신문과 안양방송 열린광장, 안양공무원노조, 안양지역시민연대 등이 민주적 의장단선거를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 초선의원 등이 중심이 돼 의견서를 제출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러한 의회개혁을 위한 자구적 노력에 대해 시민사회는 박수를 보냈다. 또한 지난 7일 안양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의장단후보 정견발표회를 열어 7명의 후보자들이 출마해 10분 이내의 정견발표가 이어져 사뭇 흥분되고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마무리 됐었다. 그러나 이러한 느낌도 잠시, 지난 4년의 악몽이 되살아나듯, 의장단 선거 때 마다..

[박찬응]두 개의 모닥불 - 한 개의 시

[박찬응]두 개의 모닥불 - 한 개의 시 2004/06/25 Stone & Water 관장 날이 어둑어둑 해질 무렵 중앙시장 한켠에 위치한 전진상복지관 강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중앙시장 상인연합회 사람들과 능곡로 노점상사람들, 시민단체 사람들, 안양시청 사람들을 포함한 7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재래시장 활성화와 문화의 거리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언뜻 재미없고 썰렁할 것 같았던 토론회는 시간이 갈수록 후끈 달아오르고 있었다. 주장은 주장대로 반론은 반론대로 마치 모닥불을 집히듯 그렇게 진행됐다. 10시가 훨씬 넘은 시각에 다시 중앙시장 골목 식당에 모여 훨씬 깊게 타올랐다. 다음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태풍이 북상하고 장마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빗줄기가 더욱 세지며 안양천의 물이 넘실..

[네티즌]안양유원지 개발 방법 문제 심각하다

[네티즌]안양유원지 개발 방법 문제 심각하다 [06/24 시민연대]안양시홈페이지에서 안양시가 추진중인 안양유원지 개발이 ,계획 검토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유원지 개천에 인공으로 콘크리트 벽을 치고, 돌을 쌓고, 도로를 확장하고 그것이 개발이라고 하니 뭐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됬다. 안양의 보물이었던 유원지에 많은 돈을 들여 애써 공원을 망치고 있으니 한심하다. 유원지 개천 바닥에 있던 그 좋은 자연석은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황량하게 바닥을 해쳐 놓았으니, 빠른 유속에 물고기가 살 수 있는가? , 숨을 공간이 있는가? 수초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태이니 안양시가 앞장서서 자연을 파괴한 모습되었다. 지금 안양유원지 개천의 모습은 황량하기 그지 없다. 유원지에 웬 도로를 확장하..

[김성균]안양, 생명의 숨결과 도시주의

[김성균]안양, 생명의 숨결과 도시주의 [06/04 안양시민신문]안양·의왕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안양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울의 배후도시로써 공업도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왔고, 화학·기계·금속 등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근간을 이어왔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 재구조화는 안양에도 적잖은 변화를 요구했고, 안양도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산업 재구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재구조화 과정은 경제 재구조화, 더 나아가서 공간 재구조화를 요구하고 있다. 안양시는 이와 관련 민선2기, 3기에 벤처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안양의 재구조화에 박차를 가하고, 궁극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라는 시정방침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양은 이미 도시용량이 포화상..

[김수섭]술집동네 친구들

[김수섭]술집동네 친구들 변호사(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옛 성현의 말대로 그 당시에는 나귀에 잘 빚은 술병과 거문고를 들고 찾아와 친한 벗들이 어울렸던 것 같다. 거문고 가락의 향취에 취하고, 친한 벗들의 인품에 취하고, 손님 접대하는 안주인의 푸짐한 안주에 취하여 시간가는 줄 모르고 친구의 우의를 나누었을 것이다. 옛 성현의 풍취야 더 없이 좋은 것이지만, 안주인의 화난 얼굴과 공부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채도 없는 아파트의 중심부인 거실을 장악하고 술을 마시는 간 큰 남자는 요즘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워… 가정이 아닌 술집에서 친구와 함께 한잔씩 하는 것이 우리 문화가 되었다. 안양에는 크게 보면 1번가상권, 범계역상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