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수리산 관통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사업 폐기하라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반대하는 경기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도로예정지 거주 주민이 ‘경기도 시흥~수원 민자고속화도로 사업 반대 행동연대’를 구성하고 11월 13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금이동에서 의왕시 고천동까지 15.2km 길이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인구밀집지역을 지나는 구간은 지하로, 수리산도립공원을 관통하는 5.4km 구간 등 군포시 구간은 터널로 계획되었다.

 

수리산은 200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현행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 내 생태축의 보전을 우선으로 하며 도로와 교량 등의 시설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설만 허용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수원 민자고속화도로 사업 반대 행동연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민자도로 사업은 수리산도립공원의 생태축을 훼손하는 계획이며, 이대로 수리산에 또다시 터널을 뚫고 도로를 짓는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립공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기존에 건설된 민자도로에 대해 경기도가 100억원 대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하며 “손실보전금은 결국 경기도민이 감당해야 한다”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 정책국장은 “민선8기 기후도지사 김동연 지사에게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도립공원의 가치를 묻고 싶다”며 “기후재난시대를 역행하는 사업계획을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송성영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 대표는 이 사업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복투자 가능성이 큰 사업을 추진한다”는 문제제기를 하며 “수리산은 경기도민의 자산이며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위대한 유산이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며 “필요하지도 않은 도로 건설 계획을 중단하기 위해서 지역시민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반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강도 높게 경기도를 규탄했다.

 

백여기 군포시 속달4통 통장은 “수리산 도립공원 권역은 군포시민의 허파이며 지역주민의 소중한 자산”이며 “또다시 수리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무자비하게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백 통장은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도립공원인 수리산을 파괴하는 것은 국가가 제정한 법률을 지키지 않는 범법행위이자 미래세대에게 행한 약속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수리산 인근에 대를 이어서 거주해온 주민들은 도립공원이라는 이유로 진입로도 내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 왔는데 “여기에 고속화도로를 낸가는 것은 거주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업폐기를 촉구했다.

 

군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시흥~수원 민자도로 사업이 중복노선으로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점, 사회갈등과 환경오염 문제가 예상되는 점, 수리산도립공원의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25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다음 날인 6월 28일에는 군포시가 반대 입장을 발표했으며, 7월 2일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민자도로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7월12일에는 군포시의회도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예정지인 속달동 인근에서 지난 9월 12일 ‘시흥~수원간 민자고속도로 추진 반대 토론회’가 개최되어 군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 지역의회 의원이 만나서 의견을 모았다. 9월 28일 예정지인 속달동 주민이 ‘시흥/수원 민자고속도로 반대 속달4통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김정태 주민대책위원장이 사업폐기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1월 13일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내 시민·사회단체는 ‘경기도 시흥~수원 민자고속도로 사업 반대 행동연대’를 구성했으며 이후 사업중단을 위해서 1만 명 경기도민 청원을 제기하여 김동연 도지사의 답변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 경기도는 시흥~수원 민자도로사업 추진을 철회하라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도 빠져있는 시흥~수원 도로사업 철회하라!

수리산 도립공원 파괴하는 터널공사 사업 전면 폐기하고, 기존노선 활용하라!

 

경기도는 2020년부터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아래로 ‘시흥~수원 민자도로사업’으로 씀)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수원 민자도로사업은 시흥시 금이동(도리분기점)에서 의왕시 왕곡동(왕곡나들목)을 연결하는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이다. 15.2㎞ 규모로 시흥, 안산, 군포, 의왕, 수원, 안양, 광명시를 지나며, 도심지와 수리산도립공원을 관통하기 때문에 터널 5개와 교량 29개를 건설한다고 한다.

 

우리는 시흥~수원 민자도로사업 추진에 반대한다. 첫째, 경제적 이익이 없다. 시흥~수원 민자도로사업은 불필요한 비용이 투입되는 중복투자 노선이다. 둘째, 사회적 손해가 크다. 계획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주민의 반대가 예상되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다. 셋째, 환경적 피해가 막심하다. 수리산도립공원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넷째, 공공자산을 보호해야 한다. 수리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현재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해 수리산에 살고 있는 수많은 동식물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경기도는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사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1년 9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내용을 보면 시흥~수원간 도로 건설계획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경기도가 2020년부터 추진하였는데도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없다는 것은 이 계획이 국가적으로도 시급하지 않고 중요한 도로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경기도는 시흥~수원 민자도로 건설이 필요한 이유로 경기남부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시간이 30분 빨라진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유사한 이유로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서창~월곶 구간을 6차로에서 10차로로 4차선 확장하는 공사는 2026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노선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도로에 대한 중복투자는 결국 민자도로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며, 이는 통행료 인상으로 주민에게 전가되거나 수익보전으로 경기도 재정에 전가될 것이다. 무리한 중복투자 대신, 더 빠르고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왜 비용을 투입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가?

 

경기도는 2020년부터 시흥-수원 민자도로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시행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들이 제출한 평가준비서에는 환경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설 조사 항목이 있는데, 계획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에 교육시설 1,209개소, 공공도서관 79개소, 의료시설 4,718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학교, 도서관, 병원이 이렇게 많은 주거밀집지역 지하에 터널 공사를 계획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4차선 터널이 살고 있는 집 아래로 지나가게 생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이 계획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 터널발파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피해는 어떠할지, 터널 입구 위치는 어디인지, 터널 속 오염된 공기는 어디로 배출되는지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주민은 알 방법이 없다.

 

정보의 불균형은 지역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다. 군포시의 주민들이 이용하지도 않을 시흥~수원 민자도로 건설이 군포시민의 거주지역을 관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경기도가 이 사실을 군포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음에 분노한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군포시를 포함, 민자도로공사로 생활환경에 영향이 미칠 노선지 지역주민에게 사업계획을 알리고 사업추진 여부에 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흥~수원 민자도로사업 중, 특히 수리산을 관통하는 터널 건설 계획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수리산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생태계이며 시민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다. 대규모 터널 건설로 수리산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면 수리산의 생태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파와 굴착 작업은 지하수 흐름을 방해하게 되며 지하수의 수원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인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음과 진동은 동물의 번식과 생존에 영향을 주며 대규모 공사는 야생동물 서식지를 교란한다.

 

터널 공사 후에도 생태적인 영향이 끝나지 않는다. 터널로 인해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며 이는 식물생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터널은 지하와 지표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물질교환의 방해하여 생태적 균형을 깨뜨리고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킨다. 수원~광명고속도로 건설로 수리산을 관통하는 대규모 터널이 생긴 뒤 수리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수리산의 수량이 줄어들었다. 소음과 관련된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납다골 구간의 조류 생태는 지역전문가가 “싹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새들이 머물 수 없을 지경으로 훼손되었다.

그런데 지난 수원~광명고속도로 터널공사 이후로 수리산의 자연성이 회복가능한지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3개의 터널 공사 후 수리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또다시 무모하게 수리산을 파헤치려 한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도로개발계획은 여기서 중단해야 한다.

 

수리산은 경기도에 단 세 곳 뿐인 도립공원 중 하나이다. 경기도가 수리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이유는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하며,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의 보전ㆍ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ㆍ관리되어야” 한다.

 

도립공원의 개발사업은 무엇보다 수리산의 생태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도지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도립공원을 보전할 책무가 있음을 깨닫고 시흥~수원 민자도로사업 계획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

 

2024. 11. 13.

 

경기도 시흥~수원 민자고속화도로 사업 반대 행동연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군포경제정의실천연합·군포여성민우회·군포탁틴내일·군포환경자치시민회·군포YMCA·아시아의창·경기인아이쿱생협 군포쿱·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조합·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전교조경기지부 군포의왕지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화성환경운동연합

 

수리산 지키기 도민청원(경기도민 아니어도 청원가능)

(네이버 카카오 간편인증,

https://petitions.gg.go.kr/view/?uid=27356&sd=6&b

경기도청원

 

[수리산은 터널산이 아닙니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금이동에서 의왕시 고천동까지 15.2km 길이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9월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안한 민자도로 사업입니다. 인구밀집지역을 지나는 구간은 지하로, 수리산도립공원을 관통하는 5.4km 군포시 구간은 터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리산은 군포시와 안양시, 안산시에 걸쳐 경기남부를 대표하는 명산으로 2009년 수리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 내 생태축의 보전을 우선으로 하며 도로와 교량 등의 시설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설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자도로 사업은 수리산도립공원의 생태축을 훼손하는 계획입니다. 이대로 수리산에 또다시 터널을 뚫고 도로를 짓는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립공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군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민자도로 사업이 중복되는 노선으로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점/ 사회적 갈등과 환경오염 문제가 예상되는 점/ 수리산도립공원의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경기도 시흥~수원 민자고속화도로 사업 반대 행동연대」를 구성하여 민자도로 사업 중단을 위해 대응하고자 합니다.

 

도민의 허파이자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수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청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