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YMCA사무총장. 안양시민포럼 부위원장
새로운 세기 커다란 물결 중에 하나는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방향전환이다.
즉 모든 정책결정과 행정의 행태가 정부의 일방적 영역에서 이제는 NGO, 기업, 등 민간영역과의ꡐ공동거버넌스(co-governance)ꡑ의 영역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에서의 거버넌스의 흐름은 공공부문의 한 축으로서 지방자치 영역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지방자치와 관련된 영역에도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개념과 양식이 지역사회 관리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양성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는 정부의 영역 즉 공공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시민사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시민사회 스스로 해결하고, 시장영역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야 한다는 소위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 공공의 일이 처리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지난 24일 안양시민포럼을 창립했다. 이날 안양시민포럼 창립 기념강연에서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는 "지방분권의 시대에는 무엇보다 주민참여가 필요한데, 주민참여는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 지방의 여러 영역에 대해 학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을 위해서는 바로 안양시민포럼과 같은 공론의 장이 절대 필요하다" 라고 역설했다.
그렇다. 우리는 안양시민들이 안양시의 일방적인 정책설명을 듣는 대상자가 아니라, 안양시의 중요 의제와 쟁점들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하고 논의하는 주체자이기를 바란다.
우리는 안양시의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안양시 관계공무원과 함께 안양시의 백년 미래를 생각하며, 안양시의 공간계획, 자연환경의 보전, 교육문제, 문화와 예술, 주민복지, 시민의 안전, 경제와 산업, 지방정치 등등의 문제를 우리 시민의 문제로 받아드리고 논의해 보자고 안양시민포럼을 만들었다.
나는 이러한 공론의 장을 통해 우리 안양시민들이 안양시의 주인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러한 주인의식을 갖는 시민들은 안양시를 위해 열심이 봉사하고 일 하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또 이러한 공론의 장을 통하여 우리지역의 훌륭한 지도력이 훈련되고 배출되리라고 믿는다.
그 결과 우리 안양시는 그야말로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이 살아가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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