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안양시 "주민참여 행정"의 수준은?

[김준식]안양시 "주민참여 행정"의 수준은?

안양YWCA 사무총장

 

안양시 "주민참여 행정"의 수준은?
<안양YWCA 김준식 사무총장--안양시민의 신문 발췌 >아른스타인(arnstein.1969)이란 학자는 주민참여의 단계를 여덟 단계로 나누었다. 제일 하위단계인 1단계는 주민조작의 단계, 2단계는 주민임상치료의 단계, 3단계는 일방적 정보제공의 단계, 4단계는 상담의 단계, 5단계는 회유의 단계, 6단계는 공동 의사결정의 단계, 7단계는 권한 위임의 단계, 마지막 최고의 단계인 8단계는 자주관리의 단계다. 그리고 1단계에서 2단계까지는 비참여의 단계, 3단계에서 5단계까지는 형식적 명목적 참여 단계, 6단계에서 8단계까지를 시민권력의 단계로 구분하였다.

91년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새로 시작한지도 12년째이고, 민선자치단체장 시대도 3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우리의 주민참여 행정은 현재 몇 번째 단계에 도달했는가? 아무리 후한 점수를 준다고 하여도 3단계에서 5단계 즉, 형식적 명목적 참여 단계 이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즉 행정이 주민을 권력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임상치료의 대상으로 보거나 회유의 대상으로 밖에는 안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책임자는 주민을 모든 정책입안과 결정과정에서 그저 형식적인 절차의 대상으로만 보거나 때로는 일의 효율성을 방해하는 귀찮은 방해꾼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주민참여행정은 지금 몇 단계에 속할까?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신중대 안양시장의 행정스타일을 두고 왈가왈부 논란이 있다. 어떤 이는 이상주의자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엘리트주의에 빠진 독단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많은 시민은 그가 안양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안양시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기에 지난 6.13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로 당선시켜 준 것이다.

이제는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만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이기보다 각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시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것도 형식적이고 명목적으로 듣기보다는 "민심이 천심"임을 진심으로 믿고, 그 "천심을 시민권력"으로 겸허이 받아들이고 들을 줄 아는 그런 "귀가 큰 시장"이기를 바란다.

정치학자들은 이제 통치(Government)의 시대는 가고 협치(Governance)의 시대가 왔다고 말한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다. 부디 안양시 행정이 좋은 협치(Good Governance)의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한다.

2003-05-28 09:5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