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완기]임대 아파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조완기]임대 아파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2005/10/12 시민연대]군포시의원

"군포시 임대아파트 촌 전락하나?" 얼마 전 지역신문의 톱기사 제목이다. 기사의 내용과 관계없이 제목의 선정성에 난 약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군포시에 임대 아파트 건설이 적합한지 아니면 부적합한지 여부를 떠나 임대아파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취급을 은연중에 받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또한 군포시의 임대 아파트 비율을 27.9%라고 주장하였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 자료로 그렇게 기사을 작성했는지 의문이다. 이미 오래전에 분양전환한 아파트 비율을 포함해도 이 수치는 나오지 않는다.

군포시의 총아파트는 5만7천1백7십3가구이며, 임대아파트 비율은 3천,4백3십1가구로 6%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수치는 타 신도시에 비해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재 발표된 부곡지구와 신기 마을, 송정지구를 모두 다 포함해도 임대 아파트 비율이 약10% 정도이다.(약 9천~1만 가구로 추산) 또한 건설되는 부곡과 신기, 송정 지구는 아파트의 49.9%는 비록 대형 평형은 아니지만 일반 분양아파트이다.

난 이러한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생태환경을 위해 건설을 저지하던지 아니면 군포시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해 임대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이자 또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최소한 정확하지 못한 수치로 여론을 교묘하게 조작 생산한다거나 너무나 다양한 군포시의 가치를 단지 부동산에 비유하여 우리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행위는 없었으면 한다.

그러면서 임대 아파트가 우리 군포시민에게 그렇게 언짢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의 문제로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양극화로 생겨나는 도시 빈민이나, 가족의 해체로 인한 한 부모나 홀로 사는 노인과 점점 증가하는 탈북자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이 거주 할 곳이 어디인가?

바로 국가가 국민의 기초 생활을 책임져주는 방안의 하나인 임대아파트가 아닌가?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논리가 있고 지방정부는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을 것 이다. 또한 시민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시민은 선정적인 논리나 부동산가치에 따른 대응보다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에 의한 삶의 질 확보차원이나, 다양한 생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또 건설해야 한다는 다른 논리나 입장도 생각하면서 임대아파트 건설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야야 한다.

국민 임대 아파트의 특성상 도시주변에 건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지역이 아니면 결국 다른 도시 주변지역에 건설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한국사회의 숙제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터부시 하지 말고 냉정하게 검토하고 대처해야 할 일이다.

2005-10-12 17:4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