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30]메니페스토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 평가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7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평가에서 안양시(최대호 시장)이 우수에 해당하는 A등급을 받았다. 군포시(한대희 시장)와 의왕시(김상돈 시장)는 발표(최고등급인 SA, 우수 A, 낙제 D)에 포함되지 않아 B~C등급을 받은 것을 보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4월 25일, 110여일간 진행했던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 것을 평가함과 동시에 보완점을 진단하는 사업이다.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월 19일부터 3월 8일까지 17일간에 걸쳐 전국 226개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하여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1차 평가에서 평가단에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의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하여 3월 22일까지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평가항목은 ▲ 종합구성(45점 만점) ▲ 개별구성(20점 만점) ▲ 민주성․투명성(20점 만점) ▲ 웹소통 분야(15점 만점) ▲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총점 8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70점 이상을 A등급으로 선정하였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5대 분야의 합산 총점이 8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49곳, 합산 총점이 7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52곳이다. 이에 반해 공약정보를 홈페이지에 한 줄짜리로만 게시했거나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했던 6곳은 D등급을 받았다. 

경기지역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등 3곳, 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수원시, 안양시, 평택시, 과천시, 오산시, 파주시, 안성시, 화성시 등 8곳,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남양주시로 나타났다.

안양시의 경우 공약 총수는 112개로 임기내 99개, 임기이후 13개이며 공약 재정금액은 3조7927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군포시의 경우 공약 총수는 51개로 임기내 45개, 임기이후 6개이며 공약 재정금액은 1조698억300원으로 집계됐다.

의왕시의 경우 공약 총수는 55개로 임기내 54개, 임기이후 1개이며 공약 재정금액은 2096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지역 공약사업 중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20개 공약에 안양시 공약 2개가 포함돼 있다. 그중 재정금액 10위를 차지한 것은 지하철역 신설 ‣ 인천지하철2호선 안양 연장(박달역·비산역 신설, 안양역(환승신설))으로 금액은 1조8000원이다. 또 하나는 재정금액 17위로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추진 ‣ 박달테크노벨리를 박달스마트시티로 확대, 조기착공 추진으로 금액은 1조3212억3900만원이다.

한편 안양시는 시 자체로 공약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12건의 공약사업 중에서 27%인 30건을 완료하고 63건(56%)을 정상 추진 중으로 민선7기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