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4]안양시 재정자립도 급추락... 50% 밑으로 "뚝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 안양시의 재정자립도가 1990년대 초반 무려 95%를 넘어섰으나 그 수치가 매년 하락하면서 2019년 현재 재정자립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4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는 지난 2월 28일 재정 공시한 2019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자체수입, 이자재원, 지방채와 보전수입 등을 포함해 1조5천6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천315억원이 늘어났다. 또 재정자립도는 48%, 재정자주도는 68.82%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시는 인구와 예산규모 면에서 시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0.22% 높고, 재정지주고 역시 비슷한 규모에 있는 타 지자체보다 3.56% 높아 비교적 안정적 재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현재 안양은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화성,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 등 14개 시와 유사한 지자체로 분류돼 있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다. 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로서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능력,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된다. 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또 재정자주도는 전체세입 중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말한다.

안양은 과거 1960~1970년대 공업도시로 명성을 날렸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고 최근 들어 도시개발이 완료되면서 도시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 가용 토지는 없고 땅값은 올라 지역에 있던 유망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나고, 그러다보니 일자리는 줄어들고 시 세수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안양시의 연도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1992년 무려 95.1%에 달했으나 2000년(84.1%), 2005년(66.9%), 2006년(62.7%), 2007년(60.8%), 2008년(64.6%), 2009년(65.3%), 2010년(60.8%), 2011년(59.6%), 2011년(59.6%), 2012년(58.05%), 2013년(55.3%), 2014년(52.7%), 2015년(53.2%), 2016년 (54.4%), 2017년(52.6%), 2018년(49.19%), 2019년(47.2%)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아지는 것을 나타내며 지역의 자치업무 수요를 스스로 부담하고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라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점에서 매년 재정자립도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은 사실상 살림살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는 개인으로 보면 ‘신용불량자’ 상태다. 자주 재원을 늘려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선심성 정책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개인이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려면 소비와 부채를 줄여야 하는 이치와 똑같다.

하지만 안양시가 재정자립도가 매년 추락하는 사실과 이에대한 분석 및 대응책 등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어 눈가리고 아웅격이다.

한편 안양시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재정공시는(anyang.go.kr/정보공개⇒예산정보⇒재정공시) 예산규모와 재정여건을 포함해 4개 분야 18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시의 재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