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8]안양에서 11일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안양시 시민단체들이 ‘311 후쿠시마 사고 8주기’를 맞아 "핵발전소 폐쇄와 핵폐기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오는 11일 오후2시 안양 범계역 신힌은행앞 광장에서 '핵폐기물 답이없다' 시민 선언을 발표한다.

이들은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핵폐기물은 단언컨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 물질임에도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할 핵폐기물은 대책도 없이 쌓여만 갈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현 세대를 넘어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세대 간 형평과 윤리를 배반하는 행위는 이제 멈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 무대책 무책임 버리고,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해야

- 핵발전소 가동 40년, 포화상태 고준위핵폐기물 논의 출발도 못해

- 핵폐기물 둘 곳 없다면 핵발전소 멈춰야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물질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핵발전소를 가동한지 벌써 40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할 처분장도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할 핵폐기물은 지금도 대책 없이 쌓여만 갈 뿐입니다. 임시방편으로 보관 중인 핵발전소 내 저장수조도 포화상태라, 이대로라면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어야 할 지경입니다.

문제는 현재 수조 안에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을 비롯해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관련 안전규제 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담보하기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보수야당과 원자력계, 보수언론 등은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와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대책 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당장의 내 이익만 극대화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도, 핵폐기물을 물려주어야 하는 미래세대도 그들의 안중에는 전혀 없습니다.

핵폐기물.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다고 위험과 책임마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답이 없으니 지역주민들을 다시 희생시키며, 무책임하게 계속 더 만들어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핵폐기물 숙제를 미래로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이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다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