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봉산]민주적 의장선출과 시민의 힘

[구봉산]민주적 의장선출과 시민의 힘

[07/16 의왕시홈피]네티즌

 

요즘 의왕시 의장선출과정에 대해 시의원과 시민간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의왕지역 시민단체는 향후 대응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자유게시판 790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의왕시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의회의 의장선출과정에 대한 신문보도와 지역여론을 종합해 보면, 과연 의왕시의회가 15만 의왕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 정당의 특정인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특히 의왕시 자유게시판에 게재되었던 "남이 써서 주는 나의 일기" 1탄부터 4탄까지의 내용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본 내용은 그저 소문만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

즉, 첫째 의장선출을 위해 의원간의 막후 협상이 있었다는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둘째, "당의 추상같“은 명령을 거역 할 수 없다는 표현, 그리고 셋째, 두 P의원간의 막후 협상 내용 등이 담겨져 있었다.

따라서 위내용 등을 볼 때 의원간의 막후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적인 의장선출”이라는 명분에 근거하여 의원간의 갈등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결국 이번 의장선출이 의왕시민과 의왕시의회의 민주적 발전보다는, 정당과 의원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의회의 파행적 운영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의왕시의원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의장선출과정이 정치권력의 배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의 정신에 따라서 기초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지방의회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은 지방의원선거에 내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정책에 의해서 지방의원의 당락(當落)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의원간의 이해관계는 정치권력의 배분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지방의회의장의 선출은 막후협상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정치권력의 배분과 막후협상 과정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목적이 분명하고, 그 과정이 민주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랬을 때 비로소 지방의회의 존재의미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15만 시민을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시 의장선출 과정이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최종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일이었을까?

하지만, 언론과 지역 여론에 근거하여 분석해 볼 때, 슬프고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첫째, 특정 정당의 특정인이 개입하였다고 하는 점이다. 이 부분은 언론과 지역여론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만약 위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장선출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게임이 아니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정당의 지방의회 불개입 정신과 지방자치법상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더군다나, 현재 기초지방의원후보자의 내천을 결정하는 특정인이 개입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공정한 의장선거가 아니다.

특히 불공정한 의장선출은 지방의원간의 협력관계를 저해하고, 갈등을 표출시킴으로써 건강한 지방의정발전을 저해 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지방의회 의장“ 자리를 이용하여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한다는 점이다.

본인은 위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왜냐하면 시의원들이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며 더 나아가서는 의왕시의회의 발전을 방해하면서 까지 개인의 정치적 욕심에 몰두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당선을 차기 시장출마의 징검다리를 삼았다는 소식이 지역여론을 통해서 강하게 전달되고 있어서, 한 시민으로서 자존심을 짓밟힌 것 같아서 너무나 슬프다. 어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아직도 세상은 내 손안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만약 위내용이 사실이라면 분명, 우리 15만 시민들은 엄격히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위 두 가지 내용이 의장선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시민을 건망증 환자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시민의 힘을 모래알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대들은 진실로 이 나라 지방자치발전과 의왕발전에 관심이 없고, 그저 오로지 개인의 정치적 욕심에 혈안이 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첫째, 해당 특정당의 특정인은 이 문제에 대해 사실을 시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특정인은 무 대응이 최선이라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면 시민들 앞에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런 사실이 소문이 아닌 사실이라면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시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의왕시의회의 입장을 밝혀라. 시민들은 이번 의장선출과정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의기관인 의왕시의회는 이에 대해 시민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의장선출시스템을 개혁하라. 기존 의장선출방식이 민주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모범적인 의장선출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민단체는 이번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그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고, 잘잘못을 가려서 민주적인 지방의회의 발전과 의왕시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한다. 특히 특정 정당과 의왕시의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을 경우, 또 일련의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그들을 시민의 이름으로 소환하는 소환운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불신임운동을 전개하여 건강한 의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 정말이지 시의회는 정당의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 전달되는 “추상 같은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15만 시민을 두려워하고 시민을 위한 일을 묵묵히 실천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제 발전과 건강한 의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의왕시의회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또한 경상도,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라는 편가르기식의 지역주의를 조성하여 의왕지역의 단결을 방해하는 지역주의를 제거해야 한다.

이제 건강한 의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이 희망 있는 의왕시를 만드는 시작이다.

2004-07-16 04: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