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주]안양시장을 고발한다

[구은주]안양시장을 고발한다

[2004/02/06 안양시민신문]연현초교 버스차고지 반대 비대위위원장

 

안양시장이 연현초등학교(석수2동) 70m뒤에 63대의 시내버스를 수용하는 버스차고지를 설립하려 하고 있다. 이곳은 유해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학교정화구역(스쿨존) 안이다.

안양시에서는 버스차고지는 ‘법(학교보건법)’적으로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궁색한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버스차고지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유해시설이 아니고, 모텔·오락실은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해시설이라는 것이다. 오락실은 가지 말라고, 모텔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모·교사가 알려주고 지도할 수 있다.

설령 지도가 잘못되어도 아이들이 집단으로 병들거나 죽어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바로 70m앞에서 날아오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는 마시면 나쁘니까 마시지 말라고 아무리 말하고 지도해도 안마실 방법이 없다. 학교를 울릴 소음과 진동을 막아줄 교사도 부모도 없다.

버스차고지가 학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유해시설이라는 것은 세살 먹은 아이도 아는 국민상식이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어서 법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또 법의 문제를 떠나서 1월 16일에 있었던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신중대 안양시장 스스로도 버스차고지가 “배기가스 뿡뿡 내뿜고 소음·진동 유발하는 유해시설”이라고 인정하였다.

안양시도 버스차고지가 학생들의 학습권에 상대한 지장을 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 방비책으로 방음벽 설치와 나무심기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m짜리 방음벽을 세워 5층건물인 학교를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오히려 방음벽이 확성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몇 그루의 나무를 심어 버스가 내뿜어대는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나무가 자라기도 전에 연현초등학교 아이들은 집단 천식, 기관지염으로 쓰러지고, 이름모를 피부병으로 고생하게 될 것이다.

안양시장은 그 누구보다도 안양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한다. 민간업자인 상염·보염운수가 학교 뒤에 버스차고지를 짓겠다고 하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이 적극 말려야 한다. 이것이 민선시장의 기본자세이며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거꾸로 안양시장 신중대는 앞장서서 학교뒤에 버스차고지를 지어 민간업자에게 바치려고 한다.

학부모, 교장, 교육청의 우려와 반대에도 귀도 기울이지 않는다.
신중대 안양시장은 시민을 위한 시장인지, 버스 회사를 위한 시장인지 뭍고 싶다.

2004-02-06 17:5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