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안양교도소 이전 추진 과정과 쟁점

안양교도소는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을 동시에 수용관리하는 시설로써, 법질서 확립을 통하여  사회안정을 도모하고 수용자 자립 갱생을 위하여 보호 관리하는 국가 교정시설이다.
안양교도소의 역사를 보면 1912년 9월  경성감옥이 1946년 4월 마포형무소와 1961년 12월 마포교도소로 개칭되었다가 안양시 호계3동 458번지 일원 396,700㎡에 새  구치소를 짓고는 1963년 9월 3일 안양교도소로 개소했다.
안양교도소 이전 논란은 건축 45년이 지나면서  1995년과 1999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89동 가운데 44동에서 중대 결점이 나타나자 법무부는 지난 1993년부터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했다.
자료에 따르면 안양교도소는 주거지역 1만2700평, 자연녹지 5만9243평, 개발제한구역 4만8614평 등 12만584평 부지에 연면적  9815평의 2층 교도소와 1개동의 교정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나 재소자와 교정 직원들이 생활하기에 열악한 형편이다.
특히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양권 외곽에 위치했던 교도소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호계 신사거리가 생기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대상 1호로 전락해 1999년에는 6000여명의 주민들이 이전 민원을 내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가 1999년부터 안양교도소를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본격 추진한 바 있으나 시흥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등 인근 지자체의 해당  주민들은 물론 해당 시와 시의회까지 나서 반발하는 등 집단행동이 거세지자 이전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고 만다.
당시 법무부는 서울 영등포 구치소 및 교도소와 안양교도소의 이전을 위해 반경 20㎞이내 17개 후보지를 선정, 검토해온 가운데 모 건설업체가  제시한 시흥시 물왕리저수지 인근인 조남동 일대 7만여평의 지역에 대해 가계약한 사실이 알려지자 거센 반발을 샀다.
또 2000년  8월에는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이전장소로 안양시 석수동 석산부지(현 경인교대 캠퍼스)를 검토하고 일부 도의원이 이에 가세해 찬성 홍보전까지  펼쳤으나 안양시민의 강력한 반발과 여론이 빚발치자 2001년 9월 법무부는 이전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같이 안양교도소 이전  논란은 교도소 시설이 노후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이전 요구로 지난 1999년부터 양여 사업자 공모 등 이전이 추진된 바 있으나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의  반대와 안양시의 저밀도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용도지역 변경으로 이전이 무산됐다.
특히 2003년 11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 안양시, 도교육청, 안양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계3동 지역 및 안양교도소 학교부지 활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법무부 소유 임야의 학교.공원 활용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일부 참석자들은 "학교와 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안양교도소 부지 활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며 "교도소의 현대화를 통해 토지이용을 높이고 남은 부지는 안양시가  양여받아 기반시설 부지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교도고의 이전계획이 백지화된 이후 논의 자체는 표류해 왔으나  2006년부터 현재의 자리에 교도소를다시 재건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안양교도소 문제는  지역 쟁점으로 본격적으로 제기된다.
당시 법무 안양교도소 건축계획을 보면 1295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 4층 23개동(연면적 63,817㎡)의 구치소와 의료교도소를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2008년부터 안양시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2010년 7월에는 심재철 국회의원이 주관하여 주민공청회까지  열었다.
그러나 안양시와 대다수 시민들은 도시이미지 실추와 시민 재산권 침해 등 안양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자 그동안 안양교도소 관외 이전을 법무부 등  정부당국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안양시는 지난 2009년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건물을 헐고 사업비 1,259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22개동을  건축(건축면적 2만5383㎡, 연면적 6만212㎡)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7억5천만원을 집행해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주목할 점은 교도소 전체  부지중에서 7만2983㎡(30.8%)를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         
하지만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으로 당선돼  2010년 7월 새로 취임한 최대호 시장은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재건축 반대와 안양교도소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시 안양시는 '안양교정시설 부지 및 이전적지 개발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안양교도소 이전 적합 부지로 안양시 박달동 산 100번지 일원을  제시했음이 드러나 오락가락한 안양시 행정을 드러내 만안구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법무부의 재건축협의 요청은 2010년~2012년까지 4차례나 이어지지만 안양시는 요청 자체를  반려하며 상대하지 않았다. 결국 법무부는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하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2012년 1월 30일 안양교도소를 현 위치에 재건축하기로 확정하고 사업부지 23만7412㎡ 중  7만2983㎡(30.8%)를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안양시가 이 또한 거부하자 법무부는 2012년 7월 19일 안양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안양시가 패소했으며 2013년 7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 또한 안양시가 패소한다.
대법원 특별2부는 2014년 3월 13일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살펴본 결과 상고 이유가 없다"며 안양시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4년 12월  국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교정시설 재배치 및 국유재산 효율화 방안’이 수립되면서 교도소 이전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기재부는 2015년 6월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의왕시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하며 새로운 기대를 갖게했다.
기획재정부는 의왕시  예비군훈련장 및 군부대를 안양시 박달동으로 통합․이전하고, 의왕시, 안양시의 도심지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안양교도소 등 교정시설  전체를 의왕 왕곡동 골사그네에 법무타운을 조성해 한곳으로 모으는 빅딜을 추진하면서 안양교소도 이전의 새 돌파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의왕시도 적극적으로 나서 2015년 4월10일 왕곡동에  교정타운을 건립하고 주변을 개발,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며서 교정타운(92만5600㎡)과 법무타운 및 IT벤처타운을 조성할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지면 12조원의 민간투자 유발과 4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계획을 들여다 보면 왕곡동  508번지 일원 94만㎡ 부지에 교정시설을, 왕곡동 470-4번지 일원 78만3000㎡ 부지에 사법·법무시설, 이주단지 지원, IT밸리,  교육시설을, 고천동 171번지 일원 54만2000㎡ 부지에 공동주택 3300세대 조성 등 6개의 개발계획을 담고있다.
하지만 법무타운 조성 지역 및 일부 의왕시민들이 반발은 거셌다. 5월 21일 개최하려던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 관련 시민공청회'  무산, 반대집회, 의왕시장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활동 등. 결국 주민소환 투표청구가 ‘각하’되기는 했지만 말이다.
김성제 시장은 2015년 4월 23일 긴급담화문을 통해“(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들간의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중앙정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발표한다.
문제는 어정쩡한 법무부의 태도.  안양시, 의왕시, 기획재정부는 안양교도소를 이전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재건축을 해야한다는 입장.
이에 2015년 11월 13일 이필운 안양시장과 김성제 의왕시장은 천진철 안양시의장, 전경숙 의왕시의장,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등과 함께  과천 법무부 청사를 방문,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에게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것을 촉구한다.
또 안양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안양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들로 오래전 결성했던 안양교도소 이전요구 및 재건축 반대 추진위원회는 11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및 수용자 종합병원 의료교도소 설립 예정 절대 불가입장을 표명하고 10일에는 이필운 시장을 면담해  성명서를 전하고는명칭을 '범시민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 촉구 및 안양교도소재건축반대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로 활동을 재개한다.
범추위는 2016년 6월 9일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시민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규탄궐기대회를 여는 등 2015년 이후 네차례나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범추위는 이날 법무부에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과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서명을 펼친 결과 23만5065명이 참여했다. 이는 안양시 총 인구의 50%에 육박하는 수치다. 4년전에도 안양.의왕시민들은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을 위해 20만1000명의 서명을 받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바 있어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는 두번째다.
  
[의왕시 입장]교정타운 등 조성 관련 추진현황 및 방향/2015.04.10  
ㅇ「교정타운 조성 및 종전부지 개발」 보도와 관련하여 의왕시의 추진현황 및 방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ㅇ 기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의왕시, 안양시의 도심지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안양교도소 등 교정시설 및 예비군훈련장 등 군부대 시설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관련  시설 이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ㅇ 국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의왕시 예비군훈련장 및 군부대를 안양시  박달동으로 통합․이전하고, 안양시 호계동 안양교도소를 의왕시로 옮기는 빅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이는 국유지를 효율화하여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간 상생․협력을 통한 현 정부의 창조경제 모델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ㅇ 우리 시의 경우 교정타운 조성과 함께 법무타운, IT 벤처타운,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개발제한구역  76만평 (시 전체 면적의 4.7%)을 해제할 수 있어 현재 과도한 개발제한구역(86.5%)을 고려하였을 때 의왕시 지역발전을 최소 10년  이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교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인근 왕곡동 주민의 일부 반대도 있으나 대상 지역은 왕곡동  골사그네 일원으로서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국도1호선, 영동고속도로 등 3개 고속도로로 차폐되어 있는 의왕시의 외곽 지역이며, 배후에는  야산으로 둘러싸여 외부노출을 최소화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 왕곡동의 향후 부정적인 이미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교정타운과 별도로 왕곡천  일대에 법무타운, IT 벤처타운, 이주지원단지 등 주요시설을 배치하여 왕곡동을 성장동력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 명문학교 유치  등을 통한 교육타운 조성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법무타운, IT 벤처타운과 교육시설 상호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왕곡동 일원의 도시발전 및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ㅇ 또한,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골사그네 등  이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일자리 우선 고용,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정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교정시설 및 군부대 시설의 이전․배치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도시의 장기적 도시발전을 위하여 약 83만평의 대규모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포일동 서울구치소 및 그 주변 청계동의 경우 약 42만평을 창조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대규모 복합의료문화 클러스터 및  창조벤처타운 조성
- 의료연구시설, 금용창업지원시설, 교육연구시설, 상업․업무시설 등 입지
② 내손1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및 그  주변지역 약 17만평은 체험형 문화공간 등 예술문화클러스터로 조성
※ 안양 호계동 및 의왕 오전동 인근의 안양교도소 이전부지는 상업시설 및  내손1동 예능문화클러스터와 연계 추진 ③ 왕곡동 골사그네에 교정타운(약 28만평)을 조성하여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안양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통합 이전 배치
④ 이와  별도로 왕곡동 왕곡천 일원(24만평)은 대규모의 법무타운 및 IT 벤처타운 조성
- 주민이주단지, 사법․법무시설, 관련 종사자 주거단지,  IT 벤처타운 조성(교육타운 조성은 추가 검토)
⑤ 고천동 서울소년원 부지(약 2.5만평)은 추후 개발방향 설정
ㅇ 위와 같이 의왕시  전역에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약 12조원의 민간투자 유발과 4만명의 일자리 창출 및 상주인구 증가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ㅇ 또한, 교정타운 인근의 고천동 일원에는 약 3,000세대의 주거단지 및 문화․공공시설이 입지하는  행복타운(약 16만평)을 조성하고, 행복타운을 왕곡동 IT 벤처타운 및 법무타운 조성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고천동 행정타운 내 문화예술회관(건립 비용 500억원 정부 지원, 그 중에서 안양시 100억원 부담) 외에 왕곡․고천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편익시설 등을 왕곡동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ㅇ 앞으로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계획이 확정 발표되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의 장기 발전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