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연]시민없는 시정성과 보고회, 유감입니다.

[조창연]시민없는 시정성과 보고회, 유감입니다.

[2009/06/25 의왕시민모임]의왕시민모임 대표

 

시민없는 시정성과 보고회, 유감입니다.

아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왕시는 민선 4기 3년간의 시정성과(市政成果) 보고회를 25일부터 27일까지 의왕시 소회의실에서 한다고 한다.

시정성과 보고회는 민선 4기 3년간 시장(市長)의 책임아래 추진한 이형구 시장의 선거공약 등 일련의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도움주고 만족 시켰는지, 또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얼마나 능률적으로 예산을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다.

특히 참된 의미의 시정성과 보고회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인 시장과 공무원, 정책 심의자인 시의원, 그리고 행정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 가운데 시민의 참여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시정이란 시민을 위한 일이요, 또 시민을 위해서 이형구 시장이 만든 정책이라는 행정상품이 명품(名品)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량품(不良品)인지는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행정상품을 이용한 시민만이 알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의 시정성과 보고회가 단지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인 시장과 일부 공직자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시정성과 보고회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본인의 지적에 대해서 의왕시는 ‘이번 시정성과 보고회는 공직자들이 시장의 선거공약 등을 평가하여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일을 더 잘하려고 시장 및 공직자들 간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합리화되고 정당화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왕시는 시정성과 보고회가 '3년 동안의 시정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하는'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는 필수다.

그렇다면 왜, 이형구 시장은 시정성과 보고회를 공직자 등 일부만 모인 상태에서, 그것도 30명도 들어가기 힘든 소회의실에서 할까?

그것이 선거법 때문일까? 아니면 공직자들만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서 그런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시민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그런 것일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무엇 때문에 시민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시정성과 보고회를 하는 것일까?

사실 의왕시는 2008년 7월 23일에도 시정성과 보고 및 토론회를 실시한 적이 있지만, 그때도 200여명의 공직자만이 참여한 상태에서 시정성과 보고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웃 군포시는 시민과 함께 시정보고회를 가졌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이형구 시장님은 시정을 평가하는 중요한 작업에 시민을 제외했을까?

왜 그랬을까?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시민의 평가가 두려워서 그런 것일까? 만약 시민에 의해서 선출되는 시장이 시민을 두려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슬픈 일이다.

이형구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과 함께 의왕시를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이형구 시장님은 시민과 함께 의왕시정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형구 시장님이 시민보다는 제한된 공직자와 함께 의왕시를 이끌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이형구 시장님은 의왕시의 최종적 책임자는 15만 의왕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시정성과 보고회가 15만 시민과 함께 이루어져서 이형구 시장님이 만든 행정상품이 명품인지, 아닌지를 시민과 함께 진지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요즘 처럼 더운 날씨에 이형구 시장님이 15만 시민을 시원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고 깊게 , 그것도 전체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열린 마음을 갖고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2009-07-02 00: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