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지방의회의장단 선거 돈 거래는 시민들의 절망

[최병렬]지방의회의장단 선거 돈 거래는 시민들의 절망

 

안양을 비롯 여수, 대구 등 전국적으로 하반기 시·군의회 의장단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의원들간에 돈으로 직함을 사고 파는 사건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어 시민들로 하여금 허탈함과 동시에 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이 문제가 안양, 여수, 대구 등의 문제만은 분명 아닐 것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금품 살포가 아니고 은밀하게 의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기에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은 개연의 소지가 있다는데 우려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가 급증하는 이유는 그 동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각종 사업권에 대한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떡고물’이 많아지고 소위 무늬만 명예직이고 잘만하면 한 건 건지는 사업의 발판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의 잘못된 사고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또 상대적으로 시의장이나 위원장등이 가지는 막대한 권한과 누리는 지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선량한 공복으로서 철저히 시정을 감시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좁은 지역사회이다 보니 시행정부와 시의회 의원이 ‘형님동생’ ‘좋은 것이 좋은 것’ 식으로 시정과 시의회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

시민들과 가장 밀접해야 할 시의회가 표를 주는 시민보다 감시해야 할 시정과 밀접해진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팽개치는 것이요 시민들을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시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회를 또 다시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나타나는 아이러니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모 시민단체가 시의회의 의회예산 불법 전용에 대해 감시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시의원은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을 감시하면 되지 왜 감시를 받아야 하느냐”고 항변한 적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어처구니 없는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매판매직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하니까 시민들이 나서는 것이 아닌가 진정으로 존경받는 의회, 선거 때가 아닌 평상시 주민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의회가 될 수는 없을까.

2003-06-12 23: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