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미래도시계획에 포함되야 할 조건들

[김용현]미래도시계획에 포함되야 할 조건들

[2008/01/25 시민연대]미래도시포럼 대표

 

미래도시계획에 포함되야 할 조건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측면이 더 고려되야
지속가능한 개발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

2008년이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게 된다. 인구 1천만이 넘는 도시가 10개가 넘는단다. 도시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기존의 도시설계 지침과는 다른 아이디어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을 위해 필요한 검토조건들은 무엇이 있을까?

1.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후손들의 희생을 최대한 줄여가려는 노력을 현재를 사는 이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개념은 아니다. 그러나 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세계정상들이 합의한 이후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급속하게 진행되어간다. 도시계획을 세우면서도 설계 단계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포함되기 시작한다.

2.스카이라인을 다시 그리자.

새롭게 만들어지는 계획도시는 저마다 랜드마크가 될 만한 고층 빌딩을 가지고 싶어한다.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9.11 테러로 무너지고 난 뒤에도 100층이 넘는 빌딩을 가진 뉴욕은 여전히 관광객을 끌어 모은다. 말레이시아가 국내 기업의 시공으로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지었노라 자랑한지 2년 만에 대만이 101타워를 완공했다. 그러나 잠시 뒤에는 두바이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초고층 빌딩이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비인간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기는 쉽지 않다.

우리 사정은 어떨까? 서울 석촌호수 옆과 부산에 지으려는 롯데의 계획은 곳곳에서 암초를 만난다. 용산에 100층이 넘는 빌딩 신축계획은 통과되자마자 반대에 부딪혀 다시 검토해야 한단다. 20년 전 과천을 처음 그린 사람들은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을 감안해서 중심 상가지역을 13층 고도로 묶고 산자락 아래는 저층으로 계획했다. 세월이 흘러 11단지와 3단지 재건축이 끝나가면서 과천의 스카이라인도 많이 달라졌다. 시외곽에 아파트가 25층까지 올라가면서 이어지는 중심상가지역은 오히려 낮은 형국이다. 거기다가 지식정보타운에는 4층이하 개발을 전제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건교부의 방침이 내린 상태다. 사업타당성을 넘어서 도시 스카이라인 자체가 이상한 모양이 되고 만다. 3단지에서부터 이어지는 라인 중간에 있는 상가 건물을 지금 그대로 묶어두는 것 자체가 우스운 모양이 됐다. 저층개발이 친환경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고층개발로 인해 지상면적을 공원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과천 중심부에도 랜드마크가 될만한 고층건물을 계획하는 새로운 스카이라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3.노인시대에 대한 배려

노인요양병원과 실버타운을 외곽지역에 배치했으나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면서 다시 시내로 들어오고 있다. 노령화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노인 인구의 편의 시설이 도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4.도시농업에 대한 배려

도심 빈공간을 녹지로 만드는 도시농업은 UN의 권고이후 급속히 확산되어 간다. 쿠바의 경우는 92년 미국에 의한 해상봉쇄와 후원해주던 러시아의 붕괴로 에너지, 비료 등의 해외 지원이 끊기자 선택의 여지도 없이 시작되었다. 도시 빈 공간마다 농작물을 기르겠다는 노력 덕에 10여 년 만에 쿠바는 식량자급을 선언하고 국민건강 향상, 일자리 창출이라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쿠바의 도시농업은 세계 각국의 모델이 되었다. 중국은 후발국가면서 새롭게 디자인되는 도시가 많다. 새롭게 설계되는 도시에는 세계 각국의 성공모델들이 속속 적용된다. 상해를 중심으로 위성도시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도시 옥상, 빌딩 사이 공간에 단순녹지를 배치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으로 설계하고 있다. 도시 외곽에서의 농사보다 관리와 유통 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실업 해소, 녹지공간 확보로 인한 도심열섬 현상 저감 등 다양한 성과들을 거두기 시작했다.

5.저소득층을 위한 배려

임대주택이 도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임대주택 개발안은 도시 외곽에 배치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사회통합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임대단지와 일반분양단지의 복합형을 시도하기도 했고, 신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임대단지로 개발하기도 했다. 문제는 사회통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평가다. 한 단지내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단지와 중대형 아파트를 함께 배치했으나 거주민간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소형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상대적 빈곤층이 소득활동을 위해서 도심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사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출퇴근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거주지와 일터가 가까워야 한다.

6.도시교통 체계의 변화

도심으로의 차량 진입 자체를 억제하고 보행자,자전거 위주의 통행로 건설이 시작된다. 무공해 자기부상열차등으로 도시 내부의 교통수요를 대중교통 이용 우선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

7.사회적 갈등 해결

정부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해당 지역에서 반발하고 나서는 것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라는 요구다. 지난 8월 수원 호매실택지개발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용적율을 150%에서 180%로 높이고 임대주택 비율도 61.6%에서 70.2%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호매실지구 인근 주민들은 [임대주택비율상승저지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70%에 달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그 지역을 슬럼화 시키는 것으로 주민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호매실지역은 주공이 2조3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일원 311만6천㎡의 부지에 1만4천여 세대를 수용하기위해 2012년까지 택지개발을 계획중이다. 군포시의 경우 신규 공급 택지의 절반이상이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전체 아파트의 50%가 넘는 비율이 임대주택으로 구성된다. 이런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주공이 개발한 산본의 경우 한 단지안에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아파트의 혼합형 구성이 시도되었으나 단지내에서의 화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다. 극심한 경우에는 한 단지 안에서도 출입구를 달리하거나 단지내에 울타리를 따로 설치하는 등 사회적 통합이 어려운 실정이다. 행자부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같은 사업들은 추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8.에너지효율 극대화

상해 인근의 신도시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가로등, 신호등 등 공공전기의 70%를 충당한다. 이미 서울시는 공공건물을 지을 때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20% 이상 채용하기로 했다. (김용현 / 미래도시포럼 대표 www.midoforum.com)

2008-01-25 02: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