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군포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본격 공론화 스타트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기치로 내건 군포시가 12월 21일 저녁 시청 대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기 신도시 30년, 도시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활성화의 필요성, 정부의 대응과제,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대안들이 폭넓게 다뤄졌다.

이한준 국토교통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홍경구 단국대교수와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한대희 군포시장과 성복임 군포시의회의장, 윤정중 LH 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실장, 이재용 산본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연합회장, 신민수 포스코건설 리모델링팀장, 손성현 디엘이엔씨 도시정비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홍경구 교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1기 신도시 재구조화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용인구 120만명의 1기 신도시 5곳은 전형적인 베드타운형 신도시”라며, “특히 군포의 산본신도시는 상업업무용지가 많이 부족한 신도시”라고 지적했다.

홍경구 교수는 “30년된 신도시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1980년대 도시공간 구조에서 2030년 도시공간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융복합업무 중심지구 조성, 기존 군포도심과 산본신도시를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현실 상황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털 트윈, 지하철과 경전철, 전기차, 자율주행, 하이프루프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고려하는 미래형 이동수단, 탄소 저감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그린시티 조성 등이 필요하다”면서, 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이 함께 투입되는 민관 협력형 개발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노후 1기 신도시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신동우 교수는 “1기 신도시는 불편함에 더해 안전성도 위협받고 있다”며, “상한 용적율 초과로 재건축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주택수명연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우 교수는 리모델링사업의 최대 난제로 사업과정이 60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장기간 표류하는 점을 꼽으면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과제로 주택성능 향상을 위한 인허가제도, 안전성 검토 심의의 합리적인 개선, 용적율 관련 제도의 일원화 등을 제시했으며, ”궁극적으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장기적으로 노후공동주택 정책을 주택관리와 성능개선 위주로 전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항으로 설계와 시공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한대희 시장이 직접 토론에 임했는데, 한대희 시장은 ”군포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센터 설립과 기금 조성 등을 추진하겠지만 법적, 제도적, 재정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따라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장은 ”당정동 공업지역은 도시의 자족성 확보에 유리한 요인으로,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과 3기 신도시 조성,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추진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방청객이 ”지원이 리모델링에 편중된 것이 아닌가, 재건축에 해당하는 단지에도 지원이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한대희 시장은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근거법이 다르다”며, “많은 단지들이 현행법 아래에서 재건축 효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은 리모델링에 한정하지 않고 재건축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손성현 디엘이엔씨 도시정비부장은 “리모델링 추진 시 시공사 선정과 동시에 안전진단용역 추진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분담금이 리모델링 성공과 연결되는 만큼 용적율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 토론회는 방청객 40여명이 참석했으며, 군포시청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돼 다수의 시민들이 시청했다.

이날 토론회는 군포시 등 1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5개 시 시장들이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활성화 공론화 차원에서 개최됐다.

한대희 군포시장 등 5개 시 시장들은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노후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한대희 시장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초당적 차원에서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했다.

군포시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의 타당성 등을 알리기 위한 공론화의 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