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5]경기도, '생계형 범죄'(코로나 장발장) 지원책 시행한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급증하고 있는 '생계형 범죄'(코로나 장발장)에 대한 지원책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제안해 달라고 도민들에게 요청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 생계위기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먹거리 공간조성'과 '생계지원' 등 두 분야로 나눠 총 6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먹거리 공간조성 사업은 ▲푸드마켓 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 ▲복지시설 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설치ㆍ운영 ▲노숙인 시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 시범 운영 ▲'경로식당 활용' 급식 지원 등이다.

도는 이 달 중 성남시, 광명시, 평택시에 위치한 푸드마켓 3곳에서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을 시작한다. 푸드마켓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곳이다.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도민이 푸드마켓 사업장을 방문하면 즉석빵, 음료수, 마스크, 위생용품 등 사업장 내 기부 물품 5종을 1회 우선 제공한다. 이후 방문자가 동의하면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명단을 통보해 추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내년 1월에는 31개 시ㆍ군별로 종합, 장애인,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중 1곳씩을 선정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설치ㆍ운영한다. 긴급 생계위기 대상자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곳에서 무료로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 부천시, 의정부시에 있는 노숙인 시설 2곳에서는 내년 1월 중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를 설치해 인당 1일 1회 당일 물량 소진 시까지 떡을 무료로 제공한다.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시흥시에 있는 노숙인 시설 5곳에서는 시설 방문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음식쿠폰을 따로 지급한다.

도는 이 외에도 긴급생계 위기자 중 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확인 결과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관리 대상자에게는 31개 시ㆍ군 경로식당 124곳에서 무료 급식을 지원한다.

도는 생계지원 사업으로 위기도민 긴급 복지지원, 생계형 위기자 소액대출 등을 추진한다.

위기도민 긴급 복지지원은 경찰과 협력해 발굴한 지역 내 생계위기 가구를 해당 시ㆍ군에 추천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1회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내년 3월에는 '생계형 위기자 소액대출' 사업이 예정돼 있다. 대상자는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곤란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위기 도민이며, 이자 연 1% 5년 만기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달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늘어나는 코로나 장발장…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 지사는 "굶주림으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장발장'이 지금 우리 이웃이 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범죄를 정당화할 순 없지만, 배가 고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사회가 할 일"이라고 대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