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법원, '투표 담합 의혹' 안양시의회 의장단 직무 정지 명령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어겼다는 논란과 관련, 법원이 의결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를 명령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사전에 의장 투표용지 기명란 중 특정 부분을 구분해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이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4일 개원한 안양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열고, 회기 일정 조율과 함께 25일까지 조례 및 추경안을 심의 결정할 예정이었만 이날 개원 등에 따른 일정 폐회와 함께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인용이 의회에 통보돼 향후 회의 일정 변경 등 회기 운영에 따른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안양시의회(민주당 13명, 당시 미래통합당 8명)는 지난 7월3일 제25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후반기 의장으로 정맹숙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쓰는 위치를 개별적으로 지정했다. 또 같은 달 6일 제259회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 총무경제, 보사환경, 도시건설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간 사전 논의한 정황이 담긴 의원 녹취록과 총회 회의록 등이 유출되면서 의장선거 담합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7월13일 오전 안양시의회 앞에서 안양시의회의 의장선거투표 사전 모의 및 담합 규탄 첫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무기명투표의 원칙을 위반해 치른 의장선거 무효화하라”고 촉구하며 의장사퇴를 촉구해 왔다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위원장 손영태)’도 지난 7월 15일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안양지역 민주당 3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재정(동안을), 강득구(만안), 민병덕(동안갑) 의원도 7월16일 "의회민주주의를 뒤흔든 일련의 사태에 대한 여러 시민의 문제의식에 그 책임을 통감하며 뼈아픈 반성으로 함께 하겠다"고 유감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은 같은 달 20일 “특정인을 선출할 목적으로 소속 시의원들에게 ‘좌측 상단’, ‘우측 하단’ 등 후보자의 이름을 기명할 위치를 사전에 지정해 줬다”며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상임위원장 선출은 의장 자격이 없는 의장이 회의를 진행해 무효라며 무효 확인 소송과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 7월20일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

한편 '안양시민사회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월 14일 오전 안양시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시의회에 본회의 방청을 신청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청이 허가되지 않자 시의회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안양시의회 부정선거 규탄 항의방문'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3일, 안양시의회는 후반기 의장선출 과정에서 기표위치를 사전 모의하고 담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라며 "안양시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자 안양시민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안양시민사회는 안양시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양시의회에, 의장선거 무효화, 선거 원칙의 준수, 의장선출 재선거, 대시민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라며 "8월 14일,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7월 3일 부정선거로 선출된 정맹숙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시의장 불신임안을 결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책위는 8월 20일 정맹숙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난 7월 3일에 선출된 의장단을 무효화하고 전원 사퇴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라며 "그러나 9월 14일 시의회 본회의가 시작되는 상황에도 부정선거로 선출된 시의회의장은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두 달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안양시의회 정맹숙 의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민주당이 책임지고 하루 빨리 의회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안양시의회의 현명하고 신속한 행동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