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시민연대]
안양지역시민연대와 안양시민신문은 2003년 한해를 마감하며 안양지역시민연대 홈페이지와 전자팩스신문, 안양시민신문에 실렸던 뉴스들을 중심으로 『안양.군포.의왕지역 10대뉴스』를 선정하였다. 올해의 톱뉴스는 ‘삼덕제지 전재준 회장의 아름다운 기부’가 꼽혔다. 그 밖에 ▲버들치가 돌아온 안양천 ▲평촌아트홀 사태 ▲안양지역 포럼전성시대 ▲군포 초막골 전면재검토 ▲통합공직협 발족·구속사태 ▲안양시 승격 30주년 ▲광역교통망 의왕 반발 ▲인덕원역 송유관 기름유출 ▲동안보건소 해고 사태 등이 10대뉴스로 각각 선정됐다.
안양지역시민연대는 그동안 지역과 관련 각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뉴스뿐 아니라 자체 조사한 자료와 소식들을 지역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제공과 전자팩스신문에 담아 발행해 왔으며 상세한 관련소식들은 인터넷 안양지역시민연대 홈페이지의 검색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삼덕제지 공장부지 기부, 안양최초 기업 사회환원
먼저 2003년 톱뉴스로 선정된 삼덕제지 전재준 회장(80세)의 공장부지 기부는 기업의 사회환원이라는 차원에서 안양뿐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지난 7월11일 전회장은 자신이 40여년간 경영하던 300억원대 삼덕제지 공장부지 4천842평을 시민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안양시에 선뜻 내놓아 시원한 감동을 주었다.
전씨는 공장이 안양의 중심가에 더 이상 버티고 있어서는 살기좋은 안양을 만드는데 도움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와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하고 시민을 위해 보람있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처분권을 안양시에 맡김으로 기부문화의 선진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준 긍정적인 사건이라는 평을 받앗다.
황해도 개성 출신인 전 회장은 1961년 현재의 공장터에 자리한 인쇄용지 제조회사인 삼덕제지를 인수, 경영해왔으며 현재 삼덕제지(주)와 삼정펄프(주) 대표이사 회장으로 가족사항으로는 부인인 양영숙(75세)와 슬하에 3남1녀를 두고있다.
한편 12월 4일 안양시가 주최한 삼덕제지 부지 활용방안 시민공청회에서 전면 공원, 청소년수련관 할애, 지하주차장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지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탄생될 전망이다.
◈ 버들치가 돌아온 안양천, 철새 날아드는 생명천
‘버들치가 돌아온 안양천’은 산업화시대에 오염된 안양천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적인 뉴스이다. 버들치 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323호인 황조롱이를 비롯한 5종의 철새와 발종다리 등 11종의 텃새들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안양천이 물고기가 있고 새들이 날아드는 생명의 하천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에서 발원해 의왕·군포·안양·광명·서울시를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총 32.5㎞의 안양천. 지난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검게 오염된 물이 흘러 악취가 코를 찌르고 물고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시궁창이었다.
지난 97년 안양시 등 부근 지자체들이 정화사업과 지속적인 문제 해결 노력으로 수질이 눈에 띄게 달라져 학의천은 여름철 어린이들의 수영장으로 바뀌었고 안양천엔 버들치가 돌아오고 숭어와 참게가 발견되는 등 하천 보전활동의 노력으로 버들치가 돌아온 건강한 안양천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안양시가 주도하고 있는 안양천살리기 사업이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에 대통령상을 수상한데 이어 지난 9월 민간단체 주관의 제2회 강의 날 대회에서 공공부문 하천보전 활동의 모범 사례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11월 자치경영혁신대회에서 환경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군포.안양.의왕 등 안양권 3개시는 안양천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12월부터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안양천유역 1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2003년도 공동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천 사랑 로고·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통해 로고와 캐치프레이즈로 "함께가꾼 안양천, 함께누릴 푸른 꿈"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지난 9월28일 동안구 호계2동 안양장례식장 앞에서 공장에서 흘러나온 청산가리에 붕어와 잉어, 미꾸라지 등 물고기 만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져 지속적인 관리와 ㅐ채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안양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오염 공동대응 체제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지자체만의 노력만이 눈에 띄거나 물고기 떼죽음 사태시 공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발생해 유역 전체 지자체의 상호보완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평촌아트홀 사태
평촌아트홀 사태는 안양시가 안양시의회의 추가예산승인없이 설계변경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사건이다. 시의회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통과를 거부했고, 결국 신중대 안양시장이 공개적으로 평촌아트홀과 관련해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발언을 하고 지역시민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평촌아트홀 건립 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시의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사업이 강행되는 과정에서 시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반발, 시의회 의원간의 마찰뿐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뒤늦은 지적에 대해 언론의 집중적인 질타가 쏟아지는 등 올 1년 내내 논란과 물의를 빚어오기도 했다.
1999년 11월에 안양시의회의 의결로, 2001년 3월에 착공된 평촌아트홀은 당초 오케스트라 전용 홀로 구상되었으나, 다용도 복합 아트홀로 변경됨에 따라 3회에 걸친 추경이 발생하며 이 문제로 시당국과 의회간에 심각한 대립 양상을 노출하면서 공사중단을 거듭해 1년 넘도록 완공이 지연돼 왔다.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자유공원 내 건축부지면적 4,280㎡(1,295평)에 연면적 7,959.19㎡ (2,407.64평)로 637석 지상2층 지상2층 규모의 종합공연장으로 현재 (주)태영이 시공중으로 지난 10월 11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양시장의 공식사과 표명으로 11월 제11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 19억8천만원에 대한 원안이 가결되어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평촌아트홀 사태는 철저한 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수반하지 않은채 무원칙과 주먹구구식 행정을 집행한 시집행부와 강력한 견제를 도외시한 채 매번 심의 통과시킨 시의회에게 경종을 울렸을 뿐 아니라 시정과 의정 감시를 소홀히 한 시민단체에게는 객관적인 시각과 자성을 촉구하는 계기를 일깨워준 사안이다.
◈ 지역포럼 전성시대
안양지역 포럼전성시대’는 지방분권화시대에 발맞춰 지역에서 출범한 각종 포럼 창립의 열기를 반영한다. 안양시민포럼을 필두로 자치와 연대를 위한 안양포럼, 군포의 수리산포럼, 수리산시민포럼 등의 발족이 이어진 가운데 각각 성격의 차이는 있으나, 새로운 지역공론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안양에서는 지난 4월 24일 지역사회의 여러 영역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를 위해 각계인사 50여명이 안양상공회의소에서 "안양시민포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으며, 개혁.진보를 지향하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참여한 "참여와 연대를 위한 안양포럼"이 지난 8월 19일 발족하였다.
군포에서는 교육. 노동. 의료계 등 각계인사 30여명이 "수리산 시민포럼"을 발족하고 지난 4월 24일 첫번째 포럼을 시작으로 매월 4째주 토요일 조찬과 함께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0일에는 군포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을 주축으로 한 시민사회 공론의 장, "군포시민포럼"이 창립하였다.
이와는 다른 형태이지만 지자체가 마련한 포럼도 시작돼 안양시가 주최하고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주관하는 "안양목요포럼"이 개설돼 지난 3월 첫 강좌를 시작으로 매월 1회씩 시민을 대상으로 강좌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개혁모임과 연구소 차원의 토론의 장과 일부 정치인이 조찬포럼을 개설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포럼의 성격과 구체적인 방향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 지역 명망가 중심의 경우 포럼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와 함께 지방자치시대의 지방분권을 앞두고 계층간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포럼형태로 구체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있다.
◈ 군포 초막골 전면 재검토
‘군포초막골 전면 재검토’는 수리산 170번지일대 16만6천375평 부지에 시가 2010년까지 340억원의 예산으로 근린공원 건립을 추진하는 대형사업으로 원래 스포츠센터, 환경체험원, 자연체험원, 하천생태원, 생활체육장 등 운동·휴양시설 위주 근린공원을 추진했으나, 생태공원을 주장하는 초막골보전대책위원회의 강력한 반발로 ‘잠정유보’된 상태이다.
2002년 11월 초막골 조성계획이 처음 발표된 후 자연과 생태 보전을 요구해 온 군포지역 12개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들은 2003년 7월15일 초막골 보전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초막골 생태공원 조성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 1만여명의 시민 서명으로 청원서를 시와 시의회, 환경영향평가 기관인 경인지방환경청 등에 제출하며 시의 공원조성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서 갈등을 겪고있다.
이와같이 스포츠 근린공원이냐, 생태보전이냐를 놓고 의견이 양분되어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경인지방 환경청이 검토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스포츠 센터 건립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마져 나와 군포시와 초막골보존대책위는 지난 8월 7일 시민토론회 개최와 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근린공원 조성을 일단 전면 재검토키로 결정하고 표류되고 있다.
그러나 군포 초막골보전대책위가 서울시립대 건축.조경학부에 의뢰해 실시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생태공원 조성안을 발표하자 군포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시민단체를 비난하며 군포시의 조성 계획안을 찬성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초막골공원 조성 논란은 시와 시민단체의 갈등을 넘어 시민들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초막골보전대책위는 12월 23일 공원 조성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존재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함께 모여 고민할 수 있는 토론회가 시의 주최로 하루속히 개최되어야 하며 시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대책위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는 등 초막골 조성을 둘러싼 갈등은 진통을 겪으며 해를 넘길 전망이다.
◈ 갈등의 연속 안양시 공직협 사태
통합공직협 발족·구속사태’는 올해 결성된 통합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과 구속사태까지로 이어져 지난 3월28일 통합 안양시공직협의 출범이후 시청 기자실 폐쇄, 부당인사철회 요구, 보건소 해직근로자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10월27일 시청에서 보건소해직의료인 농성천막 설치과정에서 몸싸움으로 공직협 사무국장이 시에 고발돼 전격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공직사회 개혁 변화는 지난 3월 4개 단위직협 전체회원 749명중 670명이 참여한 가운데 96%의 압도적인 찬성에 따라 3월 27일 통합 안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이원휴)를 출범 시킨 이후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하는 과정에서 시 집행부와 계속되는 갈등과 마찰을 빚고있다.
특히 지난 6월 20일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 도입에 따른 브리핑룸 전환을 앞두고 언론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기자실 명패를 제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기자실 폐쇄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출입 기자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결국 7월 11일 상주기자가 없는 안양시청 브리핑룸 시대를 열었다.
또한 7월에는 비산동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일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안양시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고, 8월에는 공무원 인사와 관련 기술직렬 무시한 부당인사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안양시청 시장실 복도에서 일주일간 항의와 철야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함께 4월부터 성과상여금 균등 수당화 지급을 요구해 온 가운데 5월에는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의견수렴, 10월의 성과상여금은 무엇인가? 설명회에 이어 집행부가 11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자 11월 4일부터 반납운동을 전개해 403명으로부터 돌려받은 2억3천여만원을 12월 23일 안양시에 반납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3년 정기협의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집행부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지난 11월에는 보건소 해고자 농성 천막설치 과정에서 공무원간의 물리적 충돌 사태 발생 이후 시집행부의 '공무집행 방해및 폭력' 고소로 공직협 간부가 검찰에 입건되고 일시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아울러 시집행부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공무원 인사와 관련 1명의 공직협 추천 외부 인사위원을 위촉하기로 결정하는 등 일부 개선된 사안도 나타나고 있어 갈등으로 치닫는 국면을 전환해 공직사회 개혁이란 큰 틀속에서 시 집행부와 공직협 모두가 상대를 존종하는 자세의 변화속에 정기협의가 마련되어야 지적을 받고있다.
◈ 안양시 승격 30주년
2003년은 안양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시 승격 30주년 기념으로 지난해 수해로 취소됐던 안양시민축제가 10월 3일∼5일까지 3일간 성대하게 펼쳐졌다. 특히 1968년도에 석수동 미군부대에 근무했던 미국인 닐 미샬로프씨가 축제기간 중 안양을 방문해 특별사진전을 개최하고, 안양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아 화제가 되었다.
안양시는 7월 1일 코리아 심포니오케스트라와 안양시립과 부천시립합창단이 공동 협연하는 안양시승격 30주년 기념음악회를 시작으로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해 10월에는 3일간의 시민축제를 개최하고 특별전으로 잃어버린 문명의 흔적과 만남이란 주제의 세계4대 문명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평촌 중앙공원에서 열린 시 승격 30주년 기념 안양시민축제에는 자매결연 도시인 미국, 중국, 일본, 브리야티아공화국 등 4개국 5개도시에서 28명의 축하사절단이 방문하고 거리페이드, 전야제, 시민가요제, 폐막공연과 5개마당의 부대행사, 닐 미샬로프 사진전, 분재전시, 먹거리장터 등에는 연인원 15만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1960년대 안양의 옛 모습이 담긴 100여장으로 꾸민 닐 미샬로프 특별사진전에는 35년전인 1968년도 당시 안양 곳곳의 풍물이 담긴 모습을 컬러슬라이드에 담아 이를 인터넷을 통해 소개함으로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던 미국인 닐 미샬로프씨(60세)가 자리한 가운데 가장 큰 인기몰이를 했으며 안양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
◈ 광역교통망, 의왕시 사분오열 위기
‘광역교통망 의왕시민 반발’은 최근 의왕시의 최대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부와 경기도, 민간건설업체의 5개 광역교통도로망 사업계획이 의왕시와 사전협의없이 추진되고 있어 의왕시와 시의회, 지역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의견 수렴없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광영교통망은 안양.군포.의왕지역을 통과 관악산과 수리산을 관통하고 특히 의왕시의 경우 기존 3개 광역망 외에 5개의 광역교통망 사업 추진으로 무려 8개에 달하는 교통망이 도심을 가로질러 통과할 예정으로 있어 환경파괴뿐 아니라 지역을 양분하는 등 사분오열시킬 위기에 처해있어 의왕시와 시의회, 지역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계획중에 있는 7개에 달하는 광역도로망이 1개 법정동(청계동)을 통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왕시의 반발뿐 아니라 안양권역의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 마져 별도의 대책위를 결성해 노선조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강력한 저지활동을 표면화하고 있다.
의왕을 관통할 5개 광역교통 도로망은 초평동의 수도권서부고속도로, 포일·청계동의 제2경인고속도로, 청계동의 학의∼분당고속화도로, 오전·청계동의 제2 의왕과천고속화도로, 청계·월암·고천동을 관통하는 호남고속철도 등이다.
현재 의왕시는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를 비롯해 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3개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가 거미줄처럼 엉켜 있으며 의왕∼과천간 도로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분기점과 국지도 57호선이 위치한 청계동 지역의 경우 그 정도가 가장 심해 지역이 낙후되고 주민들이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더욱이 서수원∼광명간 도로가 초평동을 1.75㎞정도, 제2경인고속도로가 포일∼청계동을 5.2㎞, 학의∼분당간 고속화도로가 청계동을 2.2㎞, 수원∼과천간 도로가 오전∼청계동을 13.3㎞, 호남고속철도가 청계동, 고천동, 월암동지역을 11.7㎞가량 통과할 경우 의왕시의 사분오열 분열과 주민 생활공동체 파괴는 불보듯 뻔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지난 11월 시.도의원을 비롯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 70여명은 의왕시 광역교통도로망 관통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반대키로 결의한 데 이어 12월 5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칭 의왕광역도로교통망 건설계획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무국 구성과 서명운동, 집회, 항의방문 등 다양한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 과천.안양.의왕 32개단체로 발족된 석수∼용인∼판교, 제2과천∼의왕 민자고속도로계획 백지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지난 6월 발족한 수리산을 관통하는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반대 군포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경기도 난개발 저지 공동행동에 참여해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수도권 난개발 저지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인덕원 기름유출 TKP송유관 확인, 미군시설 폐쇄 불가
'인덕원역의 기름유출'은 한국종단송유관(TKP)의 노후화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9월29일 임시회에서 인덕원역 기름유출과 관련, 31명 전원 명의로 노후화된 한국종단송유관의 폐쇄 및 전면교체를 국방부에 요구했으나 한국종단송유관은 주한미군의 동의없이는 폐쇄가 불가능한 시설이라고 밝혀 씁쓸한 뒷맛을 남긴 가운데 아직 구체적인 토양오염실태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9월경 악취민원 발생과 안양지역시민연대에서 2001년 12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기름유출 사고 지적 촉구 당시부터 근원지로 TKP송유관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에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해 온 가운데 사건 발생 2년여만에 기름유출 사고 원인이 한국종단 TKP송유관으로 밝혀졌으나 지난 11월 국방부가 한반도 안보시설이라는 이유로 폐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밀조사, 즉각적인 원상복구,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노후화된 한국종단송유관의 폐쇄 또는 전면교체를 건의했으나 국방부는 한반도의 안전 보장을 위해 70년 당시 건설부가 토지사용을 허가하고 주한미군사령부가 건설한 송유관에 대해 주한미군의 동의없이는 폐쇄가 불가능한 시설이라고 회신했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인덕원 기름유출 건에 대해 2003년 4월 18일 안양시의 농업기반공사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인덕원역 일대 6곳에 대한 관정시추와 유수분리시설 설치했으며 2003년 6월 4일 지하터널내 기름오염 지하수 유입방지 작업을 착수해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말해 그동안 이를 부인해 온 대한송유관공사와 달리 사고 발생 원인이 TKP송유관임을 시인했다.
또한 2003년 8월 28일 안양시 주관 간담회에서 대한송유관공사의 추가 조사와 인덕원역 일대 정밀 조사결과에 따라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합의함에 따라 2003년 9월 26일 정밀조사 계획서를 안양시에 제출하였으며 2003년 11월 15일 정밀조사 착수보고회를 실시해 TKP에 의한 누유로 최종 판명될 경우 대한송유관 공사로 하여금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양시 보건소 의료인 해고사태 논란
'동안보건소 해고 사태'는 동안보건소 업무대행직 근로자의 집단해고 사태로, 안양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랐을 뿐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27일자로 해고자 복직결정을 내림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민의료서비스를 제공했어야 할 해직의료인들은 1년동안 복직투쟁을 벌이며 거리를 헤맸다.
지난 11월 27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거부해 해고당한 안양시 보건소 간호사들과 의사에 대해 근로자 신분이라며 복직판정을 내렸으나 안양시장은 다시금 최근 시의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형평성에 어긋난 판정이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고 사태는 또 다시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2월 20일 안양시의회 제 2차 본회의 발언대에서 신중대 안양시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근로자 입장에 서서 발언하는 등 공정성에 위배됐다고 판단돼 중노위가 결정한 간호사와 의사 등 의료인 8명의 복직판정에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안양시는 당초 업무대행직에 대한 계약과정에서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정책 결정을 따랐으며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하는 문제 역시 조례에 준한 것이었던 만큼 해당 의료인들을 시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상위기관의 정책 판단과 시정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은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결정에 안양시가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으로 12명의 해고자중 8명에 대해서만 복직 판정이 나고 1년 미만인 4명에 대해서는 제외되자 경기노동조합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복직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또 다른 문제에 봉착된 상태이다.
안양시 보건소 의료인의 해고사태는 2001년 12월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보건소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의사와 간호사 24명을 업무대행직으로 전환시켜 계약을 체결한 뒤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원 외로 고용,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퇴직금과 4대보험 마져 제외지자 이에대한 문제가 불거지며 발생했다.
당시 안양시는 2001년 말까지로 정해진 구조조정 시한을 맞추기 위해 2001년 5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조례를 제정, 보건소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기 위한 변형된 형태의 '업무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계약내용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시가 업무대행이란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퇴직금과 4대 보험 적용 등에 대한 설명도 없이 계약을 체결해 추후 이를 발견한 해당 의료인들이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요구를 하며 경기노동노합에 가입하면서 안양시와의 재계약이 결렬됨에 따라 안양시가 지난 1월과 3월 해고하자 시청앞에서 30여일간 장기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10대뉴스에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이 밖에도 주요뉴스로 안양방송 시청료 환불소송, 신필름 아카데미 오픈과 임대료 조례개정 논란, 안양시 경기도민체전 우승, 기자실 폐쇄, 시의회 보궐선거, 경실련 의정평가, 시의원 보궐선거와 흑산도 관광파문, 서이면사무소 개관과 친일 논란,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착공 등이 후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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