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얘기/성명

[20200713]안양시의회의 민주주의 역행 행위를 규탄한다

안양똑따기 2020. 7. 13. 17:41

 

안양시의회의 민주주의 역행 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3일, 안양시의회는 전임 의장의 2년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2018년,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힘차게 출발한 안양시 제 8대 의회가 두 번째 의장을 선출하여 시민의 복지와 안녕에 집중하길 바랐다.
하지만 안양시의회는 의장 선거에 앞서,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깨고 당론에 대한 이탈표 방지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자리를 지정하여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는 꼼수를 부렸다.
심지어 의회 내에서는 ‘6대 때도 이렇게 했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기명비밀투표의 원칙을 깨는 행위에 동참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기까지 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법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제48조 1항,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라는 절대적인 조건을 위반한 선거는 무효이며 이로 인해 선출된 의장 역시 신임을 받을 수 없다.

촛불혁명을 완수하라는 시민의 명을 받고 당선된 시의회는 두 번째 의장선출을 반민주적 행위로 담합하여 민주주의를 모욕했다. 사전에 모의하여 투표용지에 표기법을 정하고 비밀투표의 원칙을 깨뜨렸으며, 각 개인이 가진 공정한 투표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이런 식의 의장선출이 관례라며, 동일한 수법으로 수차례 담합선거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안양시의회는 초등학생도 지키는 무기명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며 의회 민주주의에 오물을 끼얹었다. 기초단체의 의회민주주의가 얼마나 엉망인지 불법적, 비민주적 행동을 앞장서서 자행해 모든 국민에게 보여줬으며 안양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했다. 이번 부정선거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회에 대한 능욕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시민들이 지키는 모든 윤리와 도덕을 팽개치고, 짬짬이로 모략하여 의회를 구성하는 안양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과 의원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 관례라는 핑계로 부정선거를 반복적으로 자행한다면, 안양시의회는 더 이상 촛불혁명을 완수할 자격이 없다. 이에 안양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가장 기초적인 시민의 의무와 의회민주주의를 내팽개친 안양시의회를 규탄한다.

안양시의회는 촛불혁명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를 능욕했다. 의회는 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의회가 가진 권력은 오롯이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의회가 앞장서서 시민들을 모독하고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든 행위에 대해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안양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무기명투표의 원칙을 위반했으므로, 선거를 무효화하고 의장당선을 취소하라!
하나. 안양시의회는 시의원들의 반복된 일탈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품위를 현격하게 모독한 것에 대해 주요 언론에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라!
하나.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불법선거를 저지른 의원들의 소속정당은 이들의 위법한 행위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2020년 7월 13일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연명
대안과나눔,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양나눔여성회, 안양YMCA, 안양YWCA, 안양여성의전화,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율목아이쿱생협, 유쾌한공동체,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참고 : 제 8대 안양시의회의 구성
만안구
가 이호건 (더민주), 최우규 (더민주)
나 임영란 (더민주), 정완기 (미통당)
다 이은희 (더민주), 이재현 (미통당)
라 김선화 (더민주), 서정렬 (미통당)
동안구
마 강기남 (더민주), 이성우 (미통당)
바 김은희 (더민주), 박준모 (더민주), 박정옥 (미통당)
사 최병일 (더민주), 정맹숙 (더민주), 음경택 (미통당)
아 이채명 (더민주), 김필여 (미통당)
비례
윤경숙 (더민주), 정덕남 (더민주), 김경숙 (미통당)

더민주 13, 미통당 8 /여성 13, 남성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