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시민연대/안양지역정보뱅크

[20200213]최대호안양시장, 평촌터미널 부지 관련 논란 입장

안양지역얘기/성명

<최대호 안양시장 기자회견문>

-평촌 터미널 부지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


1.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안양시 공직자가 밤낮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기도 바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오늘과 같은 자리는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먼저 평촌 터미널 부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촌동 버스 터미널 부지는 1992년, 현 안양시 동안구 일대가 평촌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부터입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초대 민선시장 때 터미널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시행자로 ㈜경보를 선정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시행사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마찰까지 더하면서 

사업은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대체 부지를 선정했으나 이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2017년 9월 전임시장 시절에 만안구 안양역전 주변에 소규모환승터미널로 

선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관한 

문의 및 답변과 부지매각은 전임 시장 때 이뤄진 사항임에도 

마치 현재 시장이 터미널 부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평촌 터미널 부지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는

평촌 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해조건설이라는 기업이 제 소유이며

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구단위 용적률 변경이 불가하다는 안양시가 

최대호 시장 당선 이후에 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무리하게 변경하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또한, 특혜 의혹의 건설회사를 위해 지구단위 계획 용도 변경을 강행하고 이러한 사실은 주민들에게 은폐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평촌 터미널 부지가 ‘제2의 다스’라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까지 도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2.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제기된 문제들은 처음 나온 허위사실도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유포됐던 내용입니다.

저는 당시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모든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검증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철이 다가오자 다시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심재철 의원은 안양시가 귀인동 소재 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800%로 올리고, 49층 오피스텔 6개동을 짖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반발을 사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안양시는 입안사항에 대한 귀인동주민자치위원회의 문의가 있어 설명기회를 가진 적은 있지만 현재는 입안의 적정성 검토 중이며, 그 어떤 행정행위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심 의원이 5선을 하는 동안, 자기 지역구에서는 터미널 조성 사업이 20여년 동안 표류했습니다. 그동안 심 의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작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여념이 없는 시장을 상대로 변칙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란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3.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과 정체불명의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과 

손영태 위원장이 이끄는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는 지난 2월 5일과 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촌 터미널 부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는 안양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이고 안양시장인 저 개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과 

안양정의사회구현실천위원회 손영태 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4. 

또한, 민형사상 대응과 별도로 

이번 기회에 가짜뉴스를 뿌리뽑으려 합니다.


제가 이미 가짜뉴스의 당사자가 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객관적 증거나 자료를 제시한다고 해도 

쉽사리 믿지 못하실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시민이 직접 가짜뉴스를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할까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상대를 비방하는 공작정치라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가짜뉴스를 검증하는 ‘가짜뉴스 검증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저는 언제나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고 안양의 주인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시민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팩트체크에 참여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모든 시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짜뉴스 검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으로 구성될 가짜뉴스 검증단은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일방의 주장을 검증하고 

올바른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양시는 검증단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검증의 과정 또한 전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단의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 시의 잘못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우리시는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반대로 검증 결과, 가짜뉴스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다시는 이러한 음해 행위가 자행될 수 없도록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검증단이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과정에는 

의혹과 관련된 모든 입안행위를 잠정 보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터미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겠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2.12. 안양시장 최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