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와 의왕시의 예산 대비 교육투자율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위와 5위로 '톱5'를 차지할 만큼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예산액 대비 교육분야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1.07%)였고, 가장 낮은 곳은 광주(0.01%)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해 예산(일반회계 최종 예산) 254조2495억원 중 1조1151억원(0.44%)을 교육 분야에 투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지자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을 말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예산(48조9073억원)의 1.07%(5235억원)를 교육분야에 투자해 예산 대비 보조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이 0.74%(2706억원), 대전이 0.67%(380억원)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지역의 경우 총예산(5조8737억원) 가운데 0.01%(5억5000만원)만 투자해 교육비 보조비율이 가장 낮았고, 충북 0.05%(49억원), 부산 0.07%(99억원) 순으로 낮았다.
전남은 총예산 17조9038억원 가운데 497억6182만원(0.28%)을 교육분야에 투자해 전국 12위로 전국 평균 0.44%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 226개 지자체중에서는 예산액 대비 교육분야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남시로 총 예산액 4천944억원 중 127억8천여만원(2.59%)이고, 이어 부천시 336억1천여만원(2.54%), 안양시 268억5천여만원(2.53%), 시흥시 206억9천여만원(2.45%), 의왕시 85억3천여만원(2.35%) 순으로 경기도 관할 지자체가 톱5를 모두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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