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섭]그래도 후보 단일화가 맞다

[이윤섭]그래도 후보 단일화가 맞다

[2010/06/15 군포인뉴스]안양대학교 교수

 

그래도 후보 단일화가 맞다
이윤섭 안양대학교 교수

2010년 06월 14일 (월) 18:43:38 이윤섭 gpnews1995@hanmail.net

예상을 뒤엎고 야당의 승리로 6.2. 지방선거가 끝났고, 민주당 김윤주 후보는 군포시장에 당선되었다.

민주노동당 등 4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지 속에 출마했던 정금채 후보는 결국 투표를 며칠 남겨놓고 사퇴하여, 사실상의 범민주개혁 진영의 단일후보인 김윤주 후보가 당선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정 후보의 사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부재자 투표에서 지지해준 유권자들의 선택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고, 단일화해준 진보적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과 사퇴책임론까지 나왔다.

그러나 “MB정권 심판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사퇴”한다고 정금채 후보가 밝힌 바와 같이, 단일화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는데 기여한 것이 분명하다. 이번 선거 승리로 인하여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와 희망이 생겼고, 이는 정금채 후보와 같은 많은 개혁성향의 후보들이 단일화의 용단을 내림으로써 가능했다.

후보 단일화 논의가 벌어질 때 종종 언급되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다. 이는 상호신뢰 없이는 함께 협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독방에 갇힌 두 공범 두 사람이 합심하여 자백을 거부하면 둘 다 석방되지만, 한 사람은 자백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백을 거부하면, 자백한 자는 석방되지만, 자백을 거부한 자는 10년을 복역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둘이 모두 자백하는 경우에는 각각 5년씩 복역하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백을 안 한다는 신뢰가 없기에, 대개는 두 사람 모두 자백을 하게 되어 결국 각각 5년씩 복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과 김영삼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여 결국 전두환 군부독재의 후계자인 노태우가 당선되었던 것은 바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두 사람이 협력하지 못하여 최악의 결과를 감수해야 했던 사례이다. 분명 독재정권을 선거에서 패배시키는 것이 공동의 목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상호간의 불신과 분열로 인하여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실패하거나 단일화가 너무 늦어졌던 곳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많다.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서울 시장에, 같은 당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 도지사가 당선된 것도 그럴 것이고, 노동자들이 유권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제시에서도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분열로 인하여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게 한 것은 야당으로서는 뼈아픈 사례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많은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하여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선거는 4년 후에 또 있으니, 이번에 쌓은 신뢰와 협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단일화에 힘입어 당선된 김윤주 신임 시장이 정금채 후보의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고 인사에도 배려한다면, 이번의 신뢰와 협력은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다.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번의 협력과 신뢰는 머잖아 실망과 배신감으로 바뀔 것이고, 다음번 선거에서 범민주개혁 진영은 다시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김윤주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금채 후보를 사실상의 ‘공동 시장’으로 생각하겠으며,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와 공조하는 ‘협치’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개혁을 소망하는 군포시민들은 김윤주 당선자가 자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그의 세 번째 시장 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2010-06-15 13: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