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안양시 문화다양성 사업 중단과 계약해지 종용에 관한 안양시민사회 규탄

안양시 문화다양성 사업 중단과 계약해지 종용에 관한 안양시민사회 규탄 성명

종교는 사랑을, 정치는 정의를, 행정은 미래를 –가야할 길은 끝내 가야만 한다.

 

2022년 안양나눔여성회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는 2022년 안양시 문화다양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 문화다양성 기반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이제내가쓰지않는말들in안양>을 계획하고 성실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부 혐오세력은 안양나눔여성회가 기획한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라며 안양시 및 문화예술재단, 그리고 안양나눔여성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안양시의 공직자들과 단체 활동가들을 보호하고 문화다양성 사업을 보존하기 위해 안양나눔여성회는 잠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특정 민원 발생시 사업의 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정, 보호해야 할 책임 주체인 안양시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단 하루만에 악성민원에 굴복하여 재단에 사업취소를 종용하였으며, 안양시 문화다양성 사업 전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더불어 문화예술재단 대표는 지난 6월 28일 악성민원 유발단체의 책임자를 만나 굴욕적 사과 방문과 사업 취소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안양나눔여성회가 기획한 문화다양성 기반구축 사업은 과거 우리 사회에 넓게 퍼진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가려내고 그 언어에 얽힌 개인의 이야기를 공유하자는 인문학 프로그램일 뿐 정치적 편향성이나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지 않다. 안양나눔여성회는 지난 10월 여러 상황을 검토하여 계약기간 2달 연장과 해당 사업재개 의사를 밝혔으나, 재단은 해당 문화다양성 사업 재개 불가와 더불어 안양나눔여성회가 요구하지도 않은 섭외 강사비 50% 집행을 단서 조항으로 한 해지 계약서를 종용하고 있다.

 

우리는 수 개월간 협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종용하는 바, 안양시와 안양문화예술재단과 더 이상 협의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제 우리는 안양문화예술재단과 계약했던 사업을 독자적으로 재개하고자 한다. <#이제내가쓰지않는말들in안양>의 사업재개는 안양시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시민사회의 연대로 만들어나갈 것을 선언한다.

 

행정은 미래를 기획하고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펼칠 때만 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은 편파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시민의 미래와 문화다양성을 존중받을 권리를 파기하였다.

 

또한 안양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저버렸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을 어겼으니 법치주의를 무시한 안양시의 불법행위를 규탄한다!

 

정당한 사업계약을 파기하게끔 결정하여 해당 부서에 압력을 가한 최종책임자인 안양시장과 안양시장 부재중인 6월 사업중단을 지시한 안양시 부시장을 규탄한다!

 

편향된 관점을 받아들여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반인권, 반이성적 세력에 무릎 꿇고 책임을 피하려는 해지계약서를 종용하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대표이사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 번째, 안양시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그간 성의껏 만들어온 문화다양성 사업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편향된 민원에 쉽게 굴복하며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독립성을 저해했다. 안양시는 혐오와 차별을 조성하며 반인권, 반이성, 반지성의 행위를 일삼는 악성 민원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며 미래를 기획하고 모두를 배려하는 올바른 행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라!

 

두 번째,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안양시의 요구와 반인권 세력의 편파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촉박한 일정에도 사업을 재개하여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문화다양성 사업을 존치하고자 노력한 우리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었다. 안양나눔여성회와 계약관계에 있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사업재개 중단압력을 가한 것, 책임을 회피하려는 계약해지를 종용한 것에 대해 안양나눔여성회가 섭외한 강사진과 기획단계에 관여한 모든 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세 번째, 이번 사업을 최초 기획한 문화다양성 사업 담당자의 업무를 보장하며, 향후 보복성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번 사안을 문제 삼아 본 사업을 담당한 직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안양시의 불법적, 반인권적, 반노동 행위에 대해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더욱 거세게 연대하여 항의할 것을 경고한다!

 

네 번째, 안양시는 향후 공직자들의 사업기획과 수행의 권한을 노동 권리로 해석하고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직자 악성 민원 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자들의 정당한 행정 활동을 보장하라!

 

다섯 번째, 문화다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고, 이에 대한 재원을 아낌없이 투자하여 다양한 삶이 존중받는 안양시를 위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여섯 번째, 또한 안양시는 본 사례와 같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편향된 세력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이번 행태를 통렬히 반성하여 향후 일부 세력에 의해 정책을 뒤엎어 비겁하게 굴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라!

 

가야 할 길은 끝내 가야만 한다. 안양시의 모든 행정기관은 일부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세력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확하게 파악하고, 불법적 행위를 일삼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세력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

 

안양시민사회는 향후 안양시 행정 능력과 의지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도시의 경쟁력은 기술과 인재와 포용력으로 증진 시킬 수 있다. 안양시가 미래도시를 꿈꾼다면 관용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안양시가 될 수 있는 정의로운 행정, 미래를 위한 행정을 펼치기를 안양시청과 모든 산하기관에 강력히 요청한다.

 

사랑과 평화를 전파해야 할 종교의 탈을 뒤집어쓰고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전염시키는 가짜 종교인들을 엄중히 구분하여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안양 행정이 되길 촉구한다!

 

슬로건

 

종교는 사랑을! 정치는 정의를! 행정은 미래를!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안양여성의전화, 안양YMCA, (사)안양YWCA, 대안과나눔,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안양시지부, 율목아이쿱생협,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단법인 유쾌한공동체,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한국다양성연구소,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세바위(세상을 위한 WE), 아트포랩&KAP, 시민교육연구소 시소, 윤종원, 문화공동체 히응 박창훈, 하이테크놀로지 대표 한경호, 퍼플인테리어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