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강득구의원, 안양역앞 흉물 24년 장기방치 그동안 뭐했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국회의원이  14일 오전 10시 안양역앞 장기방치건축물 ‘원스퀘어’ 빌딩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지역위원회,  안양 만안구 지역 시·도의원, 원스퀘어 빌딩 범시민 TF팀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강득구 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난 24년간 방치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스퀘어 빌딩(구 현대코아 빌딩)은 연면적 3만8천400㎡에 지하 8층~지상 12층 규모의 장기방치 건축물로 지난 1996년 대규모 쇼핑센터를 조성할 목적으로 착공했지만, IMF 여파로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67%의 공정이 진행된 상황에서 외부골조만 마무리된 채 1998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24년 동안 안양역 앞에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남아있어 안양시민들의 원성을 사 왔다.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와 안양시가 건축주의 자력재개만 강조해 왔을 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점을 원스퀘어 빌딩의 장기방치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원스퀘어 건물이 도시경관을 해치고 치안 불안을 조성한다는 원성이 지난 수년간 제기됐음에도 수분양자들의 민원 등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시와 지역정치인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년의 흐름을 살펴보면 원스퀘어 빌딩(구 현대코아) 소유 문제를 놓고 20여년 법정 싸움과 경매가 이어졌다. 현대코아  441개의 상가를 분양 받은 326명의 수분양자들이 입은 피해는 1인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모두 43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 건축주가 2001년 9월 경매를 통해 감정가의 21%인 41억원에 토지를 낙찰 받은데 이어 2011년 11월 26일 짓다만 건물을 53억원에 최종 낙찰받아 2012년 건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건물 소유 문제를 놓고 20여년 법정 싸움과 경매가 이어졌다. 현 건축주는 2002년 4월 시행사, 시공사, 상가수분양자를 상대로 건축철거 및 대지인도 소송을 제기해 2008년 12월 최종 승소했으며, 2011년 건물철거 대체집행을 신청한 뒤 경매절차를 진행했다.

그 후 2019년에 들어서야 경기도와 안양시가 현 건축주와 방치건축물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없이 시간만 흘려보낸 셈이다. 더욱이 그 이후에도 경기도와 안양시는 건축주가 개발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자력재개’라는 장기간 방치건물의 관리방식을 고수해오면서 대책없이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에 해당 지역구인 강득구 의원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24년 동안 흉물로 있어 온 폐건물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안양의 전문가 및 시민들과 범시민 TF팀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입법과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021년 2월 15일에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내년부터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2년 3월이 되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당 지자체가 법률에 의거하여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건축주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에서 시행 후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주는 지금까지 사유재산이란 명분으로 명확한 개발계획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인근의 건물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라는 의견만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의원은 “건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10년 이상 동안 건물의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다. 건축주와 수분양자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동안 공사 재계를 하지 않았고, 매번 여러 이유를 대며 사업계획을 바꾸는 등 공사를 지연시켜왔다.”며 비판했다. 

이어 “안양의 관문인 역앞에 20년 이상 폐건물을 방치한 사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20여 년 동안 저를 포함한 안양의 모든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안의 경제중심지 한가운데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는 원스퀘어 빌딩을 하루속히 정상화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원스퀘어 빌딩 범시민 TF팀은 "안양시는 건축주로부터 자금계획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공공개발 계획에 대한 준비를 통해 폐건물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 이후 안양역에서 폐건물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지역위원회는 이날부터 한 달간 안양역 및 만안구 일대에서 ‘원스퀘어 빌딩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란다는개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