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3]안양시민사회단체, 공직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촉구

안양 정당시민사회단체 등이 시의원 등의 선출직을 포함한 안양시 전체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안양시에 촉구했다. 더불어 거래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담합행위와 무허가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한 안양시의원이 역세권 땅 투기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다수의 안양시의원, 전 안양시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다는 의혹도 있어 시민으로서 무척 부끄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안양시 인구가 매년 1만 명씩 감소하고 있고, 주거비용 상승으로 안양시에서 살기 어렵다는 고백이 이어지는 마당에, 모범이 돼야 할 시의회가 투기 의혹에 휩싸인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안양시 전체 공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거래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담합행위와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시민들이 정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라"고 강조했다. 집값 또는 전세금이 부족해 이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한 A시의원 등 두세명의 시의원들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의원이 역세권 토지를 지난 2017년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투기 의혹이 일었다.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 소환조사에 이어 지난 8일에는 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공인중개사인 B시의원은 안양시 203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사전에 파악한후 이곳에 포함될 주택을 배우자가 매입했다가 7개월 후에 되팔아  3배 이상의 차익을 얻었으며 시 집행부에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자료를 끊임없이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문]
안양시는 공직자 부동산투기와 부동산관련 불법거래 전수 조사하라 
코로나19로 전국민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과열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하는 이때에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가 알려지며 전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안양시의원이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이 있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다수의 안양시의원과 전 안양시의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각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사실여부를 떠나 불명예스러운 의혹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어 안양시민은 매우 부끄럽다. 
안양시 인구는 매년 1만 명 씩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집값 상승이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매가를 비롯한 모든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안양시에서 살기 어렵다는 고백이 이어지는 마당에 모범이 되어야 할 안양시의회가 투기의혹에 휩싸이니 통탄할 노릇이다. 
안양시의 민주당 국회의원은 부동산투기를 바로잡겠다는 현수막을 지역구에 게첨했다. 집권여당의 의지가 부동산투기를 바로잡는 것이라면 바로 여기 안양시부터 할 일이다. 우리는 이에 안양시에 요구한다. 
첫 번째. 이번 의원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안양시 전체의 공직자와 선출직공무원, 시정과 의회 유관자들의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두 번째. 부동산투기 사실이 밝혀진다면 투기를 일삼은 공직자를 엄중처벌하여 시민의 정당하고 공정한 주거권을 보장하라.
세 번째, 안양시의회는 스스로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약속했으므로 하루빨리 자체조사를 실행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의원은 사퇴를 결심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라. 
네 번째. 고의적으로 거래가를 상승시키는 거래담합과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다섯 번째. 부동산투기를 전면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제도적 억제책을 마련하라. 
마음 편하게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지역에서 시민들은 정주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시민들의 주거권이 불안정할 때 안양시의 생명력은 점점 쇠퇴할 것이다. 
안양시는 스스로 모범을 보여 안정된 시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부정부패가 발을 들이지 못하는 청렴한 시정, 투명한 정치로 시민들에게 보답하라.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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