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군포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여부 조사-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

군포시가 3월 30일 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 1차 조사 결과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개발사업부지인 대야미공공주택지구와 첨단산업단지 등 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가 이뤄진 107건을 조사한 결과, 이미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 1명의 토지거래외에 군포시 공직자에 의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것..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시청 6급 이상 직원 전원과 산하기관 팀장 이상 전원,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모두 1,897명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시는 조사대상자 모두로부터 개인정보수집이용 등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다.

하지만 3월 18일 경기일보와 19일 군포시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대야미 공공택지 수용지구내에 군포시 전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 부인을 비롯 법무사, 세무사, 전 공공기관 직원등 5명이 공동명의로 택지지구 지정 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막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매입 당시 공무원은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해 개발 계획 정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군포 제 정당 및 범시민단체들은 오는 31일 군포시청앞에서 군포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한편 군포시는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지역을 확대해 2차 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자를 군포시를 비롯해 군포도시공사 등 4개 산하기관 전 직원,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확대하고, 조사대상 지역도 대야미공공주택지구 인접지역(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일원)과 첨단산업단지 부지로 늘리기로 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조사대상지역이 확대된 만큼, 지난 1차 때 조사받았던 6급 이상 공직자들도 다시 조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차제에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행위 거래여부를 샅샅이 파악해서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한대희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한대희 시장은 “지위와 권한,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는 공직자 투기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묻고 수사 의뢰하는 등,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투기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이 드러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군포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군포시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규탄 기자회견문

LH임직원의 부동산투기로 인해 전국민적 분노가 폭발지경인 가운데 군포에서도 대야미 공공택지지구에 군포시 고위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3월 18일 경기일보와 19일 군포시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대야미 공공택지 수용지구내에 군포시 전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 부인을 비롯 법무사, 세무사, 전 공공기관 직원등 5명이 공동명의로 택지지구 지정 전에 토지를 매입하고 막대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매입 당시 공무원은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하여 개발 계획 정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야미지역이 수십년 동안 그린벨트지역으로 재산권을 제약받으면서 농경지를 보존해왔던 원주민들로서는 공공택지개발로 강제이주하는 상황에서 큰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한, 수리산 인근지역으로서 도시환경을 벗어나 자연순환의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대야미로 이주한 주민들에게는 몇몇 개인의 잇권을 위한 개발사업에 환멸을 넘어 분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로 인해 ‘이생집망’, ‘벼락거지’, ‘부동산 블루’등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상실감을 대변하는 신조어가 널리 유행하고, 결혼율 최저와 세계 최고의 저출산 인구 감소라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전망을 실감하고 있다. 또한, 군포시에서도 부동산 폭등을 못 견딘 시민들이 떠나면서 군포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진정 군포시를 위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다고 한다면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는데 군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군포시는 한대희 시장의 지시로 1차 전수조사를 마치고 거론된 간부 공무원외 다른 공직자의 투기 거래 의혹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조사대상이 애초 6급 이상의 공무원에서 더 확대되어 진행되었던 것은 다행이라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분노한 시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따라서 군포 시민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진 대야미지구와 첨단지구외에 송정지구, 부곡지구등 이전 10여년의 공공개발지구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조사대상도 현재 조사대상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부동산 거래가 있는 친인척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흥시, 안양시, 하남시의 경우 시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데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가 없다.

 지난 24일 군포시의회 의원들의 자발적인 조사 결정은 환영할 일이나 이전 6,7대 시의원들과 도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정당과 의원들은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시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군포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에 대한 전면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하고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수익을 몰수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거나 면피하기위한 졸속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군포시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군포시민들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군포시 공무원 대야미 부동산 투기 시민들은 분노한다!
- 시민들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전면 조사, 엄중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
- 군포시 투기의혹 조사대상을 확대하라 
- 군포지역 전현직 의원들도 부동산 조사에 적극 협력하라!
- 군포시는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수립하라!

2021년 3월 31일

군포시 제정당·시민사회단체 참가자 일동
( 군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군포시위원회, 진보당 군포안양과천지역위원회,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군포시대표자회의(건설노조 타워크레인, 중서부건설 2지대,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 군포지부, 교육공무직 의왕군포지회,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소지부, 보건의료노조 원광대산본병원지부, 대학노조 한세대지부, 금속노조 현대케피코지회, 민주연합노조 군포지부, 교수노조 한세대지회, 전교조 군포의왕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