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군포시 LED 디스플레이 설치비만 400억, 전형적인 예산낭비를 멈춰라!

군포시, 전형적인 예산낭비를 멈춰라!

LED 디스플레이 설치비만 400억, 매년 유지․관리비로 수십억. 돈 먹는 하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시민에게 직접 물어보자!

군포시가 예산낭비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 [군포시민신문]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군포시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산본 중심상가 내에 세로 450m 가로 20m의 LED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총 사업비를 4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용역비만 9천6백만 원이다. 해당 사업은 2016년 업무보고에도 없던 사안이며, 군포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비 400억은 군포시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65억 원이 들어간 대전의 LED시스템인 ‘스카이로드’는 215m에 13.3m의 규모다. 매년 16여억 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감안하면 2배 규모의 군포 LED 디스플레이의 유지․관리비가 30억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명목은 지역경제 활성화다.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면 시민과 행인을 끌어들임으로써 중심가 상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군포시의 야심찬 포부다. 그러나 군포시 희망대로 지역경제가 살아날까? 분명한 것은 LED 디스플레이가 지역경제를 살렸다는 사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것이다.

  

설령 산본 중심상권이 살아난 것처럼 보여도 그에 따른 이익은 상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이를 잘 말해준다. 상권이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면 건물주는 상가 임대료를 올린다. 그 부담은 상가 임차인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상가 활성화 --> 임대료 인상 --> 상품가격 상승 --> 시민 외면 --> 자영업자 몰락’ 이런 악순환은 아주 상식에 가깝다. 서울 신촌과 홍대, 북촌과 서촌 등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이런 순환의 전형이다. 지역 상인과 시민들은 예산을 쏟아 부어 설치되는 거대한 조형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역사회에 현금이 순환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군포시는 성남시 청년배당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만 24세 청년에게 1년에 5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중앙정부와 갈등이 해소되면 100만원 지급) 이 상품권은 온전히 성남시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돈이 지역에서 순환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반기는 집단은 지역 상인들이다. 적어도 1년에 50억의 추가 경제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상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장기적으로 성남시는 19세부터 24세까지의 청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5배 가까운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 5월 통계에 따르면 군포시에 거주하는 19세-24세 청년은 총 24,028명이다. 이들에게 매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한다면 240여억 원이 소요된다. LED디스플레이 설치비와 운영비를 감안하면 약 2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 예산은 그대로 지역 상인들에게 돌아간다. 현재 성남시처럼 만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한다면 군포시는 41여억 원이 필요하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은 4,136명이기 때문이다. LED디스플레이 설치비만으로 10여 년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청년과 상인들에게 비빌언덕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주차 문제를 해결하거나 ‘차 없는 거리’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

 

군포시는 400억으로 거대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청년배당과 같은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에 현금을 순환시킬 것인가, 혹은 주차문제 해소나 차 없는 거리 등으로 상권을 살릴 것인가 등을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 진정으로 지역상권을 살리고 싶다면, 시민 혈세를 집어삼키는 LED디스플레이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이미 검증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녹색당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시민에게 직접 물어서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군포시가 이를 수용한다면 녹색당도 적극 협조하겠지만, 독단적인 결정을 고수한다면 이 사업을 우려하는 시민들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해나갈 것이다.

지역의 중요한 정책은 시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 본래 취지임을 군포시장은 잊지 말아야 한다.

2016. 6.

군포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