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의당경기도당, 젊은 청춘의 사회적 타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젊은 청춘의 사회적 타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5월의 ‘군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사망’을 수많은 국민들은 치유되지 않은 아픈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

학교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청년은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의 사회적 타살로 젊은 생을 마감해야 했다.

그로부터 5개월 가까이 유족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정의당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족과 함께 해왔다.

마침내 지난 9월 25일, 고인이 현장실습을 겸해 취업했던 사측에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유족과 대책위에 합의했다.

늦게나마 억울한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가 사회화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말로 다하지 못할 아픔과 고통을 감내했어야 할 유족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함께 해온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러나, 젊은 청춘의 사회적 타살이라는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취업률 높이기’에만 혈안이 된 학교는 교육을 포기하고 ‘이익 올리기’에만 집중하는 기업은 온갖 불법과 노동착취를 자행하여, 청년들을 여전히 사지로 내몰고 있다.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비일비재한 현장실습의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는 학교와 사회의 방치에서 비롯됐다.

지금이라도 현장실습의 교육적 보호와 관리감독 강화, 불법노동행위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등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적 타살을 막기 위해 입법대안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6년 10월 7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