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군포.안양.의왕『10대뉴스』

2001년도 군포.안양.의왕『10대뉴스』

안양지역시민연대-안양방송-내일신문 공동 선정

 

안양지역시민연대와 안양방송, 내일신문은 2001년 한해를 마감하며 안양.군포.의왕지역의 『2001년도 안양지역 10대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였다.(번호가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1) 지역간의 갈등, 안양군포의왕 고교평준화 시행

경기도교육청은 7월 31일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2002학년도 수도권 5개지역(안양권.수원.성남.고양.부천)의 고입평준화에 따른 학생배정 방안은 1차 선지원-후추첨, 근거리배정 효과를 절충한 당초 시안의 기본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차 배정비율을 지역에 다르게 설정하는 안으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또 논란속에 특수지(평준화 비적용 대상) 지정 여부가 검토됐던 의왕시 소재 고교는 평준화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안양권의 경우 4개 시(市) 지역이 하나의권역에 속해 있는 점을 감안, 다른 지역보다 1차 배정비율을 다른 지역보다 낮추고 2차 배정비율을 높여 더 많은 학생이 근거리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안양,과천,군포,의왕 등 4개 지역에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지역 학부모간에 극심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의왕시 학부모들은 그동안 단일권역과 특수지적용 반대를 주장, 이번에 발표된 배정방안 안에 거의 수용된 반면 안양과 과천의 단일학군 지정을 주장해 온 안양시 학부모들의 의견이 전혀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특수지 적용이 검토됐던 의왕시 소재 고교가 평준화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안양시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지역간에 첨예한 갈등을 보였다.


(2) 안양 집중호우, 인재(人災)냐 천재(天災)냐 공방

7월 15일 안양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지자체간에 `인재(人災)-천재(天災)'공방이 한해가 저물어가면서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가 한국토목학회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가 나오는 2002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14일 밤과 15일 새벽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최고 3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안양2동은 삼성천이 범란하면서 만안구 안양2동 한 연립주택 지하 1층 안태석씨 집이 침수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안씨의 부인 이정희씨(53세)와 세들어 살던 이은희씨(42세)와 딸 최민정양(10세)이 숨졌으며 새벽 3시 40분쯤에는 만안구 석수2동 럭키아파트 앞길에서 이 마을에 사는 이용우씨(33세)가 전기에 감전돼 숨진 채 발견되었다.

안양2동 주민들은 이번 안양2동 수해피해는 삼성 7교가 잘못 설치돼 하천이 범람한 것이다"며 "시의 잘못된 교량건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고 요구하며 "삼성천 상류에 유원지 건설과 관련 호우가 예상되는데도 상류의 철거물 등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번 안양2동 수해는 명백한 인재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석수2동 주민들은 "경부고속철도 석수터널공사장에서 흘러 내린 엄청난 양의 토사가 마을 하수구를 막는 바람에 빗물이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해 석수동 292 일대 300여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석수2동은 지대가 높아 12년을 살면서 단 한번도 수해를 입지않았다"며 공사 시행이후 "장마철 수해가 우려돼 지난 5월부터 건설회사와 동사무소, 시측에 수차례에 걸쳐 철저한 수방대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다"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3) 시민운동이 도심속의 "아름다운 숲" 살려냈다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공원화 3년만에 타결

▲ 공원으로 조성될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의 전경

경기도와 안양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만안구 도심공원 조성 범시민기구"(이하 범시민기구)간에 2년 이상 갈등을 빚어 왔던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가 도심공원으로 조성키로 확정됨에 따라 지난 3년간 벌여온 숲 살리기 시민운동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임창열 경기도지사는 11월 28일 안양시를 방문, 범시민기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험소 전체 4145평중 814평에 당초 계획대로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를 짓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날 타결된 주요쟁점은 그동안 도가 미확정상태로 남아있던 수목이 가장 잘 보존된 잔여부지에 대해 공원으로 보존토록 해달라는 범시민기구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존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공원으로 조성토록 안양시가 추가 매입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임지사는 도유지를 특정 지자체 주민을 위한 공원조성에 무상임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대신 부지매입에 따른 안양시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아울러 추후 "안양시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임지사의 이와같은 약속과 답변으로 경기도는 당초 전체부지중 814평에 대해 경기벤처안양과학대학센터를 건립하고 1520평은 안양시가 공원으로 조성토록 매입하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유보해오다 이날 최종 합의로 지난 3월16일 범시민기구가 최종 건의한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결국 814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는 도심공원이 조성되게 되었다.

한편 범시민기구는 타결을 축하하는 자축연을 안양지역시민단체 공동 송년의 밤을 겸해 12월 13일 전진상복지관에서 개최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4) 군포 산본쓰레기소각장 준공, 쓰레기반입 논란 계속

산본신도시의 주민입주와 더불어 부지 선정과정부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온 군포시 산본동 군포쓰레기소각장이 착공 3년 10개월만인 6월 21일 준공식을 가지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나 쓰레기반입을 둘러싼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군포환경관리소는 독일 누루기사(Nurgi)와 기술제휴，지난 97년 8월 공사를 시작한지 3년 10개월만에 사업비 403억원을 들여 산본동 산 170-9번지 일원에 세워 졌으며，부지면적 2만470㎡(6천192평)에 건축면적 8천871㎡(2천683평)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다.

환경관리소는 다량의 쓰레기 처리에 적합한 스토카식 소각시설을 채택, 1일 100톤에서 220톤까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소각시 발생되는 배출가스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건식 알칼리 흡수시설，활성탄 흡착시설，백휠터，SCR(선택적 촉매 환원장치) 등 4단계 오염방지시설을 갖췄다.

시는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한편，환경관리소 주변에는 가족중심의 휴양시설과 환경생태공원을 지어 어느 지자체보다 훌륭한 주민 편익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소각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인 다이옥신 등의 배출허용기준치와 실제 배출량을 전광판을 통해 공개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동 상황 등을 상시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본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지난 4년 가까이 산본신도시의 최대 숙제거리로 존재하는 동안 주민들이 시민.환경문제에 의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환경단체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으나 아직도 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간에 수개월째 지연돼 온 산본 쓰레기소각장 안전도성능검사와 소각장 쓰레기 반입제재 권한 등을 둘러싼 갈등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5) 안양시의회 뇌물비리로 시의원2명 의원직 상실

8월 21일 대법원은 안양시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동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기소된 안양시의회 김환영(호계1동), 남장우(안양7동)의원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시의원 직이 자동 상실되었다.

안양시의회 제3기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의원간의 금품수수 사건은 2000년 7월 10일 상임위원장 선출이 있었던 제79회 임시회 정례회중 홍 모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해 "본인에게 맡긴 돈을 찾아가기 바라며, 금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고 찾아가지 않으면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겠다" 는 요지의 발언이 외부로 노출된 후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됨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재판진행을 살펴보면 김환영의원은 부의장에 출마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홍 모 의원(51.안양6동)에게 2백만원을 전달했으며 남장우의원도 같은달 3일 홍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을 받아와 금년 3월에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김환영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남장우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두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며 금년 5월 30일 열린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19일 안양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제정된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부정부패의 소식을 접하게 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로비자금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관련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금년 6월 18일엔 동료시의원의 잘못을 묵인하며 지난 9개월동안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안양시의원들의 자성과 시의회의 자구적인 의회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그동안 발생한 안양시의회 시의원관련 비리사건을 살펴보면 지난 1993년 시의회의장단 선거부정 사건 발생이후 1998년 11월 석수동아파트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 업자의 로비를 받아 뇌물을 받은 3명의 시의원이 구속되었으며 1998년 12월에는 통합정수장 관급공사와 관련 당시 시의회 의장 등 2명이 알선수재 혐의로 입건되어 보궐선거가 실시되었고 이번에 시의회의장단 선거와 관련 2명의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안양시의회는 뇌물과 비리사건으로 계속 얼룩지고 있다.


(6) 안양시내 도심한복판에 나타난 실험용 흰쥐 파문

안양6동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근 주택가에 나타난 흰쥐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자 안양지역시민연대, 안양환경련, 안양경실련, 안양KYC, 안양시민대학, 디딤돌문화원 등 안양지역 시민단체들은 11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역원과 안양시가 진상규명에 나설것을 촉구하였으며 12월 5일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검역시설 현장방문단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방문해 현장실사에 나섰다.

현장실사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는 검역원측에서 안수원 질병연구부장을 비롯한 검역원내 7개 부서 과장들이 모두 나와 시민단체측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관심을 보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최근 검역원 인근 주택가에서 실험용으로 보이는 흰쥐가 발견돼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검역원측이 흰쥐관리실태 등을 공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해명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창남 안양지역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흰쥐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밝히는 것보다 주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역원이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역원 안수환 질병연구부장은 연구하는 학자로서 쥐가 빠져나갈 확률이 없다고 100% 확신할 수 없는것도 사실이며 실험용 쥐의 유출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것도 검역원의 할일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국가검역원의 일을 위해 실험용 쥐를 계속 키워야 하는 만큼 이에따른 문제점 해소와 안전장치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양도심 한복판에 국가검역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검역원에 대한 불신이 많은 것도 이번 문제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검역원의 안전성을 이해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검역원 숲 개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날 현장실사와 간담회에서 실험용 흰쥐가 전부 검역원 자체에서 생산된다는 언론보도와 달리 일부 실험용 쥐가 외부에서 들어와 실험에 쓰여진다는 사실을 밝혀내 유입과정에서 탈출할 가능성도 있음에 주목하며 시민단체들은 현장방문 실사를 통한 몇가지 의문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7일 공문을 통해 검역원측에 자료공개를 요청하였으며 주민불안 해소와 투명성을 위해 시민공청회 개최를 검역원측에 제안한 바 있다.


(7) 한국철도 의왕공장 이전반대 의왕시민 총궐기

9월 4일 오후2시 의왕시청 앞 광장에서 의왕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철도차량 공장폐쇄 결사반대와 의왕경제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주최하는 한국철도차량 의왕공장 폐쇄 및 이전을 반대하는 의왕시민 총궐기대회가 의왕시의 민.관.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와 가족 등 800여명이 시청앞 광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불합리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의 인원감축의 고통을 감내하고 노사합심 노력으로 수주활동으로 올 상반기4,430억원어치를 수주, 38억원의 경상이익을 달성하는 등 굳이 대우종합기계 지분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워크아웃을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음에도 아무런 대의명분없이 의왕공장 지분을 특정 재벌에 매각하고 공장을 폐쇄하려 한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의왕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철도차량 의왕공장이 폐쇄되고 경남 창원으로 이전할 경우 1천600여명의 노동자와 6천여명 가족들의 생활터전은 물론 지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한국철도차량 의왕공장을 인수한 현대모비스측은 즉각 공장폐쇄 및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한국철도차량 공장폐쇄 결사 반대" "한국철도차량과 현대모비스는 의왕공장 유지 합의서를 즉각 체결할 것" 등을 촉구하는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내 유일의 종합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KOROS(한국철도) 의왕공장은 1964년부터 현재까지 의왕시와 부곡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며 최적의 입지조건과 유무형의 인프라를 통해 한국 철도차량 생산기지의 메카로 역할을 해왔으며 국민정부 출범이후인 지난 99년 7월 대우중공업, 현대모비스(구 현대정공), 한진중공업이 각각 철도차량을 떼어내 각각 4:4:2의 지분비율로 통합 출범한 대기업빅딜 1호 출자법인이다.

그동안 대책위는 의왕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 뿐 아니라 정당. 관.노동.직능단체들이 동참한 가운데 8월 10일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철도차량 대우종합기계(구 대우중공업)의 지분매각과 공장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한 후 8월 13일엔 한국철도차량 대우 지분매각에 항의하는 집회를 여의도 대우본사앞에서 가진데 이어 8월 16일부터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의왕시의회는 7월 27일 한국철도차량의 지분매각과 공장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8) 심재철.김부겸 국회의원 항소심 결과 의원직 유지
두의원에게 각각 80만원씩 벌금형 선고

12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0부에서 열린 안양과 군포지역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심재철.김부겸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선고형량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심재철(한.안양 동안)의원과 벌금 250만원을 받은 김부겸(한.경기 군포)의원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어 의원직 박탈 위기에서 벗어나 의원직을 유지케되었다.

이날 명함.인쇄물 배포 등의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심재철의원(한나라/안양동안)은 이번 2심에서 선거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데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웠다는 이유로 깎여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선거연락소설치.금품제공 등의 선거법위반 혐의로 임건되어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김부겸의원(한나라/군포)은 이번 2심에서 기부행위가 무죄라는 판정과 함께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9) 수업거부까지 빚은 안양 성문고 사태 파문
부당한 교사발령 이후 47일만에 극적인 타결

2월17일 전교조 교사에 대한 부당한 전보발령 이후 교권침해로 인한 학부모, 동문, 학생들의 지지속에 전교생의 수업거부 사태까지 몰고갔던 성문고사태가 4월4일 재단과 학부모, 교사, 전교조대표, 도의원,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일곱시간에 걸쳐 진행된 최종 협상에서 마침내 의견일치를 보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키로 합의함에 따라 47일만에 마침내 타결을 보았다.

합의서에서 학교측은 2001년 4월 9일까지 중학교로 발령한 4명의 교사에 대해 인사전보는 철회키로 하고 인사위원회 규정을 교사와 협의하여 10일 이내에 제정키로 하는 한편, 행정실장은 퇴진하며(2002년 말까지는 학교에 복귀할 수 없다), 분규와 관련하여 징계나 민,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으며 상기 사항 이외의 요구나 주장은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사측은 인터넷을 통해 성문고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안양의 명문으로 다시 태어남을 공포키로 하고, 그간의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을 모두 취하키로 하는 한편 교내에서 부패사학, 족벌경영, 투쟁, 승리, 척결 등 격렬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아울러 교내의 이원화된 학사운영을 화합적 건설적인 방향으로 원상 회복토록 하고, 학부모.학생.교사에게 이를 주지시켜 조속한 학교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며 그간 실추된 학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교적으로 노력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12월17일 전교조 성문고분회 조합원인 교사들은 '학교쪽이 지난 4월 4일 '교사들과 협의해 합리적인 인사위원회 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합의서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항의시위에 나서 갈등소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


(10) 안양시장.시의회 의장 판공비 공개하라 법원 판결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는 안양지역 시민연대가 안양시장과 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판공비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에 대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추진 정보를 공개하라’며 경기도에선 처음으로 안양시의회 의장에 대해 9월12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데 이어 자치단체장으로선 평택,성남에 이어 세번째로 안양시장에 대해 10월17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이 났음에도 안양시는 11월, 시의회는 10월 25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고등법원에 항소함으로 "타 지자체와 보조맞추기"와 "시간끌기"라는 지적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