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07]위법과 불공정, 막무가내 억지 행정으로 점철된 경기도 공항버스 시외버스 전환을 멈춰라!

위법과 불공정, 막무가내 억지 행정으로 점철된 경기도 공항버스 시외버스 전환을 멈춰라!

 

경기도와 남경필 도지사는 올해 초, 도내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도민들에게 요금 인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는게 남경필 도지사와 경기도의 설명이다. 그리고 지난 6월 3일부터 한정면허 노선은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되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온갖 위법(違法)과 불공정, 막무가내 밀어붙이기로 점철되어 있는 행정에 대해 경기도는 책임있게 설명해야 한다.

경기도가 한정면허 노선을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하면서 보여준 행정은 그야말로 위법(違法)과 불공정, 막무가내 밀어붙이기로 점철되어 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경기도 행정의 문제점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신규 시외버스 노선 사업자인 용남고속은 약속했던 신규 버스 74대를 운행 전까지 마련하지 못했다. 원칙대로라면 신규 사업자로 선정될 때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기에 용남고속의 신규 사업권을 박탈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만, 경기도는 용남고속의 사업권을 박탈하지 않고 있다. 용남고속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공항리무진이 소송을 제기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후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공모 업체들에게 ‘행정소송 수행과 공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바,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 경기도지사가 패소해 사업 면허 효력이 없어져도 향후 도지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민간 업체들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 행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제와서 “소송으로 인해 시외버스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서 신차 구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라는 이유로 용남고속에 온갖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전형적인 궤변이다.

3) 경기도는 용남고속에 사업권을 박탈하지 않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한정면허 업체인 경기공항리무진과 용남고속의 ‘공동운수협정’을 주선했다. 경기공항리무진의 버스를 용남고속이 임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경기공항리무진은 경기도가 한정면허를 박탈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동운수협정’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경기도는 이를 무시하고 용남고속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위법행위다.

4) 법적으로 임대 차량으로는 시외버스 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용남고속은 사업 개시 직전까지도 차량 구입을 하지 못했고, 경기도는 경기공항리무진의 버스를 임대하게 하거나 전세버스조합과의 임대 계약을 알선해주고 있다.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셈이고, 이로도 모자라서 일선 시에까지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명백한 특혜다.

5) 경기도는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를 강행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도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패소하면, 당장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을 묻게될 수 밖에 없다. 결정권을 쥐고 지시한 자는 빠져나가고, 담당 공무원만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는 것이다. 상명하복의 관료 사회에서 시키는대로 한 것 밖에 없는 공무원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위험을 다 떠안아야 하는 것일까?

이상이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경기도 행정의 주요 문제들이다. 앞으로 또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경기도와 남경필 도지사는 온갖 위법 행위와 불공정한 특혜 제공, 궤변과 억지 논리를 앞세우면서까지 한정면허 노선을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하는 진짜 목적을 밝히기 바란다. 버스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명분 만으로는 이러한 행정 행위를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을 기만한 댓가를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 경기도와 남경필 도지사는 이용객들을 볼모로 한 시외버스 전환을 당장 중단하라.

경기도 졸속행정으로 인한 피해는 당장 이용객들이 직접 겪고 있다. 시외버스 전환 첫날이었던 6월 3일, 공항버스 기점인 호텔캐슬 앞은 그야말로 혼잡함 그 자체였다. 표를 파는 매표소가 없어서 길거리에 파라솔을 치고 임시로 표를 파는가하면, 거리에 늘어선 임대 버스들로 인해 거리는 교통체증이 유발되었다. 경찰까지 나서서 교통정리 했을 정도다. 갑작스런 변화에 이용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며 당황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마치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경기도와 남경필 도지사는 민선 6기 출범 때부터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와 관련하여 온갖 논란을 일으켰다. 그 때마다 제대로 된 설명이나 대화 같은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올해 초, 기어코 한정면허를 박탈하면서 시외버스 전환을 추진했고 그 과정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온갖 위법과 불공정, 억지와 막무가내 논리로 얼룩져 있었다. 도민들에게 요금 인하의 혜택을 주겠다는 명분은 진정성과 선의가 사라진지 오래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러는건지 알 수 없다.
경기도와 남경필 도지사는 이용객들을 볼모로 한 시외버스 전환을 당장 중단하라. 한정면허 노선을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한 것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검토 해야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불가피한 혼란이 있겠지만, 차라리 이런 혼란을 감수하는게 지금 경기도가 밀어붙이는 막무가내 행정으로 인한 혼란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온갖 위법과 불공정, 억지 행정에 대해서도 책임있게 설명하기 바란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끝>

 

2018년 6월 7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