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6]경기도의회, 안양냉천지구 개발 제동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안양 냉천지구 재개발사업. LH가 포기한 사업을 경기도시공사가 재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7일 경기도의회에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세입자 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경기도시공사가 낸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안양 냉천지구 시업지역은 만안구 안양동 618 일원 11만9천680㎡에 노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현재 1천771가구 3천7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벌이려면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기도시공사는 8천271억원을 투입해 관리처분방식으로 2019년 상반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1천629가구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방식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분담금을 정하고 사업완료 후 새로 지은 건물로 되돌려 주는 사업방식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보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한 뒤 사업내용을 보강해 도의회에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5동 냉천지구는 정부와 안양시에 의해 추진돼 지난 2004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으나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경기침체와 사업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도에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안양시와 형식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LH는 지난 2014년 안양시와의 협의에서 사업방식을 토지수용에서 관리처분으로 전환해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적자 우려와 함께 내부 인사 등을 이유로 6월로 예정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공기업으로서 신뢰감을 상실해 비난을 샀다.

이에 이필운 안양시장은 "사업시행자였던 LH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냉천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통보,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져버렸을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안겨줬다"며 "어떤 식으로든 피해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LH의 사업 포기 이후 안양시는 경기도시공사와의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타진하고 나섰다. 사업 재추진의 첫 돌파구는 2015년 6월 23일 안양에서 열린 ‘뉴안 포럼’에서 이필운 안양시장과 강득구 경기도의회의장 등이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냉천지구 재개발 사업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5년 7월 2일 남경필 경기지사와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진호 안양부시장이 회의를 갖고, 냉천지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어 2016년 3월 경기도시공사가 새 시행자로 선정돼 안양시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구역 조정과 사업시행방식 변경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는 등 사업의 재추진에 나서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