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9]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 범부처 이행체계로 격상해야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가 환경부 소관으로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추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에 따르면 일본과 핀란드는 총리실 산하, 멕시코나 콜롬비아 등도 대통령 혹은 고위급 주관 하에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기구 OECD 역시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지속가능발전의 하위 아젠다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학영 의원은 “MB 정부가 정권 브랜드였던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설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위상과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가능발전 아젠다를 일개 부처가 다뤄 위상이 약하고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고 비판하며,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 특위 설치에 합의했음에도 국무조정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전 정부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로 격상,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