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연]'건강도시 의왕', 시민과 함께 만들자

[조창연]'건강도시 의왕', 시민과 함께 만들자

[2008/06/25 시민연대]의왕시민모임 공동대표

 

'건강도시 의왕', 시민과 함께 만들자

의왕시는 “건강도시 의왕”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도시 의왕”은 건강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필요성과 함께 의왕시 이미지를 혁신적이고 건강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과 관련된 사업의 의미는 보건소기능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체육, 사회복지, 청소년, 여성, 노인, 그리고 실버산업 등 그야말로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이번 ‘건강도시 의왕’사업은 기존의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건강도시 의왕’이라는 주제로 모두 묶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

특히 “건강도시 의왕”의 학술용역의 목적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왕시가 건강도시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세계보건기구에 건강도시 가입신청을 대행하는것, 그리고 “건강도시 의왕”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의왕시는 본 용역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8년 8월~9월중 의왕시가 세계보건기구로 부터 “건강도시 의왕”을 인증 받게 되면, 2008년 10월 의왕시민의 날 때 “WHO 건강도시”선포식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의왕시는 본 사업을 통해서 "건강도시"라는 새로운 브랜드 작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세계보건기구의 인증을 통해서 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살기 좋은 건강도시를 만든다고 한다.

건강도시의 주요 사업은 보건 및 의료 및 환경 등 도시진단을 통하여 시민건강영향요인 분석 및 건강지표 개발, 시 특성에 맞는 건강도시 프로젝트 개발, 그리고 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건강도시를 의왕시의 새 브랜드로 만든다는 것은 의왕시의 주요 정책에 건강과 관련된 사업들을 물 스며들 듯이 스며들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건강도시 의왕” 사업은 의왕시 전체 사업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의왕시가 세계보건기구에 건강도시로 인증 받게 되면 우리 의왕시민은 시에 대한 자긍심은 물론 의왕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말 그대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왕시는 그 어떤 지방정부보다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건강도시 의왕”프로젝트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것은

첫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의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건강도시 의왕” 학술용역사업은 “건강도시 의왕”의 “방향”을 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업보다도 의왕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물론 본 학술용역을 추진하면서 설문조사와 관련 전문가 및 단체들의 참여가 있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제 이용자이면서 수혜자인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의왕시는 의왕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 불가능한 일이며, 그것은 어쩌면 이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강도시 의왕” 용역사업은 건강도시 의왕 사업이 하나의 개별사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의왕시 전체 사업에 영향을 주는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이며, 또 건강도시의 방향을 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의왕시는 “건강도시 의왕”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증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세부 사업을 결정할 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볼 때 올바른 순서가 아니다.

즉, 우리는 새로운 건물을 만들 때 먼저 건축설계를 한다. 설계는 그 건물을 어떻게 짓을 것인지 큰 방향을 잡는 것이다. 건물을 짓다가 문제가 있거나 모양을 변경하려고 할 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건물의 모양도 이상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도시 의왕” 사업도 설계에 해당되는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사업집행 중에 사업의 방향을 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의 추가 소요는 물론 그 사업의 목표와 수단이 혼동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이 변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시 의왕”의 실제 이용자이며 수혜자인 시민들과 함께 ‘건강도시 의왕’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민선시장은 더더욱 시민과 함께 건강도시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그것만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민선시장의 모습이다.

참고로 시민과 함께 ‘건강도시 의왕’을 만들면 정책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시 의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의왕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의왕시는 시민과 함께 “건강도시 의왕”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공청회 등과 같은 방법 등을 동원하여 시민에게 그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둘째, 녹색의왕과 건강도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많은 시민들은 의왕하면 ‘녹색의왕’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물론 그런 이미지는 시 전체 면적의 약 87%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갖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의왕시는 녹색의왕이라는 브랜드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다. 그런데 여기에 ‘건강도시’라는 브랜드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최대 과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도시를 의왕시의 또 다른 브랜드로 만드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녹색의왕’과 ‘건강도시’라는 두 브랜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녹색의왕과 건강도시라는 사업의 목표와 수단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조화시키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브랜드가 될
수 도 있다.

아무쪼록 본 용역사업이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 의왕 “인준”과 시민의 날 WHO 건강도시“선포식”이라는 수단적 가치보다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목적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시민이 생각하는 ‘건강도시 의왕’을 설계했으면 좋겠다.

2008-06-26 1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