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정부, 안양교도소와 서을구치소에 공공주택 건설 검토?

정부가 경기 안양교도소와 의왕 서울구치소를 이전한 뒤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아시아경제>는 2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 안양교도소와 의왕 서울구치소를 이전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바 있는데 이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며 "보통 교도소나 구치소의 경우 국공유지이므로 이를 풀어 주택 공급을 하기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2409395186865)

1963년 준공된 안양교도소는 안양시 호계동 부지 면적 39만6700㎡규모로 구치소와 의료 병상 등의 교정 시설이 들어서있다. 의왕 서울구치소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43만㎡ 규모로 전국 53개 교도소ㆍ구치소ㆍ지소 중에서도 수용 인원이 1500명 이상인 대형 시설에 속한다. 두 시설을 합하면 약 82만㎡ 규모에 달한다. 용적률에 따라 1만~최대 2만세대까지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다.

문제는 교정시설의 경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1월 기획재정부는 안양시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를 이전해 의왕에 법무타운을 조성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무타운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의왕시는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일시 중단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관련 여론이 악화되자 다시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양ㆍ의왕은 서울과 가깝고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서울 다음 최우선 공급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전 대상 지역 주민에 제공할 인센티브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주중 당ㆍ정은 최종 조율을 거친 후 주택 공급 대책 확정ㆍ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택지 발굴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고, 관계부처ㆍ유관기관 등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교도소는 1963년 호계3동 38만9천여㎡ 부지에 건립된 건축물(개소 1963년 9월3일)로 지어진지 50년이 넘어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이다.

특히 교도소 정문에서 교정아파트에 이르는 200m의 교정로에는 1963년 교도소 신축 당시 심은 왕벚꽃나무 50여그루의 고목나무들이 봄이 되면 탐스럽고 화사한 자태를 뽐내며 분홍빛 벚꽃터널을 만드는 명소다. 

안양교도소의 역사를 보면 1912년 9월 경성감옥이 1946년 4월 마포형무소와 1961년 12월 마포교도소로 개칭되었다가 1963년 9월3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신군포사거리의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안양교도소는 주거지역 1만2700평, 자연녹지 5만9243평, 개발제한구역 4만8614평 등 12만584평 부지에 연면적 9815평의 2층 교도소와 1개동의 교정아파트가 들어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