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의장선거 사전 담합 일파만파

 

안양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 선출 선거 과정에서 사전 모의한 의혹이 드러나면서 시민단체가 의장 선출 선거를 전면 무효화하라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하고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뿐 아니라 사설까지 잇따라 발표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는 모양새이지만 시의원들은 "나몰라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8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용지 내 ‘기명 위치’를 시의원별로 사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나 무기명 투표 원칙울 지키지 않아 논란을 빚은 가운데 시민단체체의 고발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위원장 손영태)’는 지난 15일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실천위는 고발장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는 자체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공동으로 부정투표를 획책했다”며 이들에 의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심각하게 유린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7월 3일 부정투표로 의장을 선출한 후 7월 6일 범죄를 공모한 피고발인들이 모여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며 “시민들이 부정투표에 대한 사과와 사퇴 등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하며 오히려 무효 되어야 할 공무행위들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다”며 “이들의 범죄행위를 신속히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천위는 앞서 지난 6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 선거를 자행한 안양시의원들의 작당행위를 고발한다”며 “시의원들은 더 이상 안양 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 전원 사퇴하라”고 비난했다.
당시 이들은 지난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일지에 명시된 제안사항(투표용지 기명 위치 배번)을 공개했다.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지난 7월13일 오전 안양시의회 앞에서 안양시의회의 의장선거투표 사전 모의 및 담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의회는 무기명투표의 원칙을 위반해 치른 의장선거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지난 3일 제8대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비밀투표 원칙을 깨고 이탈표 방지를 위해 기표방법을 정해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사전 모의·담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양시의회는 2018년 성추행 의혹이 일던 후보의 시의회에 입성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시의원의 음주운전 면허정치 벌금형, 재건축 관련 비리혐의 무마용 금품제공 의혹, 2019년 시의원 간 성추행 파문 등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반복해왔다”면서 “그러나 단 한 번도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안양시의회를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시민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반민주적 의회민주주의 파행행위로 지방정치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도 비판했다.
문경식 (대안과나눔) 대표는 “안양시의회가 초등학생들도 아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해 민주주의에 역행했다”고 지적했고, 정금채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역시 “기초의회가 비민주적 행동을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이날 규탄 성명서 발표에는 안양YMCA,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대안과나눔,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율목아이쿱생협,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유쾌한공동체,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안양여성의전화, 안양YWCA 등 13개 사회단체가 함께 했다.
연대회의는 오는 17일까지 시의회나 해당 의원들의 사과나 해명이 없다며 제2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경고 했다.
한편 안양시의회 미래통합당도 이르면 다음주께 당선무효 소송,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투표지 보존 신청 등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