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1]정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채용비리 또 적발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 채용비리 사례가 또다시 적발돼 징계요구를 받게됐다.

정부가 지난 20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이 징계요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자료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102&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78661&currPageNo=1&confId=4&conConfId=4&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이번 조사는 총 1천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 유관단체)의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10월) 정규직 전환이 조사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 점검한 것으로 수사를 의뢰 또는 징계요구 채용비리 사례가 적발된 것은 총 182건으로 그중 경기도에서는 12곳이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 24건 등이며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도 2천452건이 발견됐다.

정부는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는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같은 채용비리 문제점을 해소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양시 산하 공공기관에서의 채용비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적발시 마다 개선책을 발표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8년 1월 29일 중앙.지방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의 채용비리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 발표를 통해 지난해 11월 119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 5년간 채용실태 전반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창조산업진흥원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등 안양시 3개 공공기관들이 징계 조치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안양시 산하 공공기관 전반에 채용비리가 만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관련 안양시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해 2018년 1월 4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예술재단,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육성재단, 창조산업진흥원,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시민프로축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등 관내 7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5년간(2012-2017) 채용 관련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모집공고 위반, 면접위원 구성 부적절 등 채용절차 상 하자나 규정미비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 19건을 지적했다.

(안양시 채용바리 자체 감사결과 발표 http://www.anyang.go.kr/web/board/BD_board.view.do?seq=20180104113034302&bbsCd=1286&pageType=&showSummaryYn=N&delDesc=&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searchKeyType=TITLE___1002&q_searchKey=&q_searchVal)

앞서 2015년 육아휴직대체인력 모집과정에서 전문경력과 자격을 구비한 응시자를 제치고 무자격자가 채용되는가 하면, 2017년 같은 분야 전문직 7급 채용과정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응시자격을 제시하여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

2017년 안양문화예술재단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안양시장 처조카의 정규직 채용으로 이른바 ‘안양시장 처조카 맞춤형 정규직 채용비리 의혹’으로 안양시의회 제233회 임시회에서 질타가 쏟아지는 등 물의를 빚었다.

또 2017년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 전략특화사업발굴 및 수행전문가 정규직 5급을 채용하며 실무경력이 전무하고 해당분야 자격증도 없는 응시자가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이 응시자는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시키는 등 관내 공공기관 곳곳에서 채용비리가 적지않게 드러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017년 10월 16일 수석대변인 명의로 '구직자 두 번 죽이는 안양시 산하기관 채용비리의혹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안양YMCA, 안양YWCA 등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중부민생민주평화연대 등은 2017년 7월 29일 성명을 내 안양문화예술재단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시장이 직접 나서 사실관계를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안양시는 이후 조치로 산하기관 전문이사장제 도입, 통합인사위원회 구축, 채용계획 사전예고제, 블라인드 면접, 면접과정 영상녹화, 면접관 이련풀제 운영 등으로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공정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같은 조치는 뒷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