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최근 2017년도 지방보조금 심의회의를 열고 292개 사업 136억9900만원을 2017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예산으로 심의 확정했다.
의왕시는 투명하고 치밀한 지방보조금 예산심의를 위해 실무부서에서 약 1개월 동안 자체심사를 한 후, 예산 부서의 별도 심사 조정절차를 거쳤다. 심의자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4일 전에 심의위원들에게 제공됐다. 이번에 확정된 지방보조금 사업예산은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6개 사업 2000만원을 증액 조정한 것이다.
한편, 의왕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적합하게 대학교수, 사회단체 전문가, 의왕시 관련국장 등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의왕시는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심의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쳤을 경우에는 해촉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왕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보조금 부실 관리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실적보고, 정산검사, 성과평가 등 보조금 교부에서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제반 절차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지방보조금은 12월 의왕시의회 2차 정례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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