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9]우리 동네 도의원, 뭐했지?…KBS 전수조사 확인

 

제목을 보고 5초 안에 본인이 사는 동네의 시·도의원을 떠올린 사람이 있을까요?

도지사나 시장은 알아도, 시의원·도의원이 누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평소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지금, KBS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회의록을 전수 조사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정량 평가해 봤습니다.

우리 동네 광역의원과 조사한 의정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KBS가 마련한 광역의원뭐했니.sit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광역의원뭐했니.site/ 바로가기

시·도의원 뭐 했나? — 민선 8기 광역의회 의정활동 정량평가

 

■ 900명 가까운 '광역의원', 무슨 일 할까?

 

4년 전 선출된 광역의회 의원들은 872명. 여기에 사퇴와 사망, 재·보궐 등을 반영하면 전직과 현직을 모두 합쳐 900명에 가까운 광역의원이 활동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안을 만드는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들어 국가 운영의 틀을 잡듯이, 광역의회 의원들은 조례안을 발의해 광역시·도 행정의 틀을 잡아줘야 합니다.

의원별로 조례안을 얼마나 냈는지부터 확인해 봤더니, 4년 동안 발의한 조례안이 4건이 안 되는 의원들은 약 7%, 60명이 넘습니다. 1년에 1건 겨우 낸 수준입니다. 9명은 4년간 조례를 하나도 발의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의장을 맡아 개별 의정 활동 기회가 제한돼 있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지만, 의장직을 수행하며 조례를 20건 넘게 발의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 4명 중 1명은 본회의 시·도정 질문 0건...자유 발언 0건도 많아

 

지방의회는 평균적으로 4년간 90회가량 본회의를 엽니다. 의원들은 여기서 조례를 처리하고, '자유발언'과 '시·도정질문'을 합니다.

국회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불러 대정부질문을 하듯, 시·도의 행정 책임자에게 지역 현안과 정책 진행 상황을 묻는 게 '시·도정질문'이고, '자유발언' 때는 의원이 주민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정책을 제안합니다.

본회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각 당에서 현직 선출직들을 중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900명 중 약 25%는 4년 간의 '시·도정질문' 횟수가 0건이었습니다. 매년 한 번씩이라도 질문한 의원은 30% 정도로, 절반에 못 미칩니다. 자유 발언 역시 임기 내내 단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의원이 100명을 넘습니다. 대략 90번의 기회가 있는데도 질문 한 번, 발언 한 번 하지 않은 겁니다.

 

■ "정량 평가가 전부는 아니"라지만…'왜 있는지 모르겠다' 매번 반복

 

본회의 발언 횟수가 적고, 조례 발의 건수가 적다고 해서 '일을 안 한 의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국에서 가장 정량 평가가 저조한 의원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모두 " 당내에서 맡은 직책이 있어 다른 의원들을 지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의정 활동을 해왔다고도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과 광역의회 관계자들은 "질문이나 발언보다는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활동이 더 의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KBS가 접촉한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들은, 4년 내내 발언, 질문, 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입을 모읍니다. 시·도정질문에서 나온 행정 책임자의 답변을 토대로 감사와 예산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자유 발언으로 조례안을 구상할 수도 있어 '의미 없는 활동'이 전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취재진이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약속하지만, 선거철만 지나면 멀게만 느껴지는 지방의회 의원들. 의원들이 뭘 하는지 모르니, "시의원, 도의원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유권자들의 불만은 당연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