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1]교육투자비율 의왕 5위 과천 7위 안양 9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227개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중 경기도 성남시가 교육투자 총액 및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2014년 일반회계 최종예산 1조4,816억 원 중 344억을 교육에 투자하여 예산대비 보조비율이 2.32%로 227개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했다.

투자규모 별로 ‘톱10’을 살펴보면 1위인 성남시(344억원) 뒤를 수원(232억원), 화성(220억원), 부천(207억원), 고양(152억원), 안양(129억원), 안산(129억원), 시흥(123억원), 평택(100억원), 창원(98억원) 순으로 조사돼 경기도 기초단체 9곳이 1~9위를 차지했다.

투자규모 100억 이상은 9개 지자체, 100억원에서 50억원사이는 24개 지자체, 50억원에서 10억원 사이는 93개 지자체, 10억원에서 1억 사이는 88개 지자체이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등 15개 지자체는 교육투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상관없이 교육 투자 의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다. 10위까지의 순위를 보면 1위는 투자금액 1위인 성남시로 2.32%, 2위 여주시 2.21%, 3위 부천시 2.07%,  4위 하남시 1.93%, 5위 의왕시 1.89%, 6위 시흥시 1.88%, 7위 과천시 1.83%, 8위 화성시 1.79%, 9위 안양시 1.63%, 10위 수원시 1.43%순으로 경기도 지역의 자치단체가 교육투자 비율이 높았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는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로 2014년 총 5,230억원이 투자됐으며,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보조비율은 0.26%로 학생 1인당 8만3천원이 투자됐다.

김병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전시성 예산과 불필요한 SOC예산을 줄여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예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