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2]안양교도소 이전하면 의왕시에 500억 주겠다

 

이필운 안양시장이 12일 국책사업으로 안양교도소 이전이 확정되면 의왕시에 발전기금으로 500억원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공식 표명했다.

이는 지난 5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남부 법무타운'(가칭) 조성과 관련해 "정부 부처 간 합의를 전제로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는 안양시가 개발이익금 중 500억원을 의왕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기사송고실을 방문해 "의왕시가 안양교도소 이전에 따른 개발협력금 500억원을 제공해 줄 것을 안양시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운 시장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500억 요구 제안 표명 이후 시민대책위원회와 안양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시장은 지난 11일 안양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김대영 의장과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교도소 이전이 시급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안양교도소가 법무부 소유로 향후 부지 매각시 안양시의 관여 범위가 불명확하고  이전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 마련 근거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댓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며 "향후 의왕시와 이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교도소 이전방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 과정과 쟁점 

 

안양교도소는 지난 1963년 호계3동 389만여㎡에 건립된 건축물로 50년이 지나 노후화되면서 1995년과 1999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89동 가운데 44동에서 중대 결점이 나타나자 법무부는 지난 1999년부터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이전 자체가 어렵자 이전계획을 접고 2006년부터 재건축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안양교도소 문제가 안양지역 쟁점으로 제기된다.

특히 안양시와 시민들은 도시이미지 실추와 시민 재산권 침해 등 안양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자 그동안 안양교도소 관외 이전을 법무부 등 정부당국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안양시는 지난 2009년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건물을 헐고 사업비 1,259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22개동을 건축(건축면적 2만5383㎡, 연면적 6만212㎡)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27억5천만원을 집행해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주목할 점은 교도소 전체 부지중에서 7만2983㎡(30.8%)를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 2010년 7월 새로 취임한 현 최대호 안양시장이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재건축 반대와 안양교도소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결국 법무부는 교도소를 재건축하겠다며 2010년 2012년까지 안양시에 재건축 협의를 3차례 신청하지만 안양시는 잇따라 반려하자 2012년 7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안양시가 모두 패소하자 시는 2013년 7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교도소 이전은 물거품이 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2014년 3월 13일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살펴본 결과 상고 이유가 없다"며 안양시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4년 12월 국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교정시설 재배치 및 국유재산 효율화 방안’이 수립되면서 교도소 이전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기재부는 2015년 6월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의왕시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하며 새로운 기대를 갖게했다.

기획재정부는 의왕시 예비군훈련장 및 군부대를 안양시 박달동으로 통합․이전하고, 의왕시, 안양시의 도심지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안양교도소 등 교정시설 전체를 의왕 왕곡동 골사그네에 법무타운을 조성해 한곳으로 모으는 빅딜을 추진하면서 안양교소도 이전의 새 돌파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의왕시도 적극적으로 나서 2015년 4월10일 왕곡동에 교정타운을 건립하고 주변을 개발,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며서 교정타운(92만5600㎡)과 법무타운 및 IT벤처타운을 조성할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지면 12조원의 민간투자 유발과 4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계획을 들여다 보면 왕곡동 508번지 일원 94만㎡ 부지에 교정시설을, 왕곡동 470-4번지 일원 78만3000㎡ 부지에 사법·법무시설, 이주단지 지원, IT밸리, 교육시설을, 고천동 171번지 일원 54만2000㎡ 부지에 공동주택 3300세대 조성 등 6개의 개발계획을 담고있다.

하지만 법무타운 조성 지역 및 일부 의왕시민들이 반발은 거셌다. 5월 21일 개최하려던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 관련 시민공청회' 무산, 반대집회, 의왕시장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활동 등. 결국 주민소환 투표청구가 ‘각하’되기는 했지만 말이다.

김성제 시장은 2015년 4월 23일 긴급담화문을 통해“(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들간의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중앙정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발표한다.

문제는 어정쩡한 법무부의 태도.  안양시, 의왕시, 기획재정부는 안양교도소를 이전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재건축을 해야한다는 입장.

이에 2015년 11월 13일 이필운 안양시장과 김성제 의왕시장은 천진철 안양시의장, 전경숙 의왕시의장,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등과 함께 과천 법무부 청사를 방문, 기획조정실 관계자들에게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것을 촉구한다.

또 안양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안양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들로 오래전 결성했던 안양교도소 이전요구 및 재건축 반대 추진위원회는 11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및 수용자 종합병원 의료교도소 설립 예정 절대 불가입장을 표명하고 10일에는 이필운 시장을 면담해 성명서를 전하고는명칭을 '범시민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 촉구 및 안양교도소재건축반대추진위원회'(이하 범추위)로 활동을 재개한다.

범추위는 2016년 6월 9일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시민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규탄궐기대회를 여는 등 2015년 이후 네차례나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범추위는 이날 법무부에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과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서명을 펼친 결과 23만5065명이 참여했다. 이는 안양시 총 인구의 50%에 육박하는 수치다.

4년전에도 안양.의왕시민들은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을 위해 20만1000명의 서명을 받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바 있어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는 두번째다.

 

[의왕시 입장]교정타운 등 조성 관련 추진현황 및 방향/2015.04.10

 

ㅇ「교정타운 조성 및 종전부지 개발」 보도와 관련하여 의왕시의 추진현황 및 방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ㅇ 기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의왕시, 안양시의 도심지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안양교도소 등 교정시설 및 예비군훈련장 등 군부대 시설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관련 시설 이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ㅇ 국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의왕시 예비군훈련장 및 군부대를 안양시 박달동으로 통합․이전하고, 안양시 호계동 안양교도소를 의왕시로 옮기는 빅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이는 국유지를 효율화하여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간 상생․협력을 통한 현 정부의 창조경제 모델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ㅇ 우리 시의 경우 교정타운 조성과 함께 법무타운, IT 벤처타운,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개발제한구역 76만평 (시 전체 면적의 4.7%)을 해제할 수 있어 현재 과도한 개발제한구역(86.5%)을 고려하였을 때 의왕시 지역발전을 최소 10년 이상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교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인근 왕곡동 주민의 일부 반대도 있으나 대상 지역은 왕곡동 골사그네 일원으로서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국도1호선, 영동고속도로 등 3개 고속도로로 차폐되어 있는 의왕시의 외곽 지역이며, 배후에는 야산으로 둘러싸여 외부노출을 최소화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 왕곡동의 향후 부정적인 이미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교정타운과 별도로 왕곡천 일대에 법무타운, IT 벤처타운, 이주지원단지 등 주요시설을 배치하여 왕곡동을 성장동력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 명문학교 유치 등을 통한 교육타운 조성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법무타운, IT 벤처타운과 교육시설 상호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왕곡동 일원의 도시발전 및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ㅇ 또한,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골사그네 등 이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일자리 우선 고용,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정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교정시설 및 군부대 시설의 이전․배치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도시의 장기적 도시발전을 위하여 약 83만평의 대규모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① 포일동 서울구치소 및 그 주변 청계동의 경우 약 42만평을 창조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대규모 복합의료문화 클러스터 및 창조벤처타운 조성
- 의료연구시설, 금용창업지원시설, 교육연구시설, 상업․업무시설 등 입지
② 내손1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및 그 주변지역 약 17만평은 체험형 문화공간 등 예술문화클러스터로 조성
※ 안양 호계동 및 의왕 오전동 인근의 안양교도소 이전부지는 상업시설 및 내손1동 예능문화클러스터와 연계 추진

③ 왕곡동 골사그네에 교정타운(약 28만평)을 조성하여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안양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통합 이전 배치
④ 이와 별도로 왕곡동 왕곡천 일원(24만평)은 대규모의 법무타운 및 IT 벤처타운 조성
- 주민이주단지, 사법․법무시설, 관련 종사자 주거단지, IT 벤처타운 조성(교육타운 조성은 추가 검토)
⑤ 고천동 서울소년원 부지(약 2.5만평)은 추후 개발방향 설정
ㅇ 위와 같이 의왕시 전역에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약 12조원의 민간투자 유발과 4만명의 일자리 창출 및 상주인구 증가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ㅇ 또한, 교정타운 인근의 고천동 일원에는 약 3,000세대의 주거단지 및 문화․공공시설이 입지하는 행복타운(약 16만평)을 조성하고, 행복타운을 왕곡동 IT 벤처타운 및 법무타운 조성과 연계하여 계획적인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고천동 행정타운 내 문화예술회관(건립 비용 500억원 정부 지원, 그 중에서 안양시 100억원 부담) 외에 왕곡․고천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편익시설 등을 왕곡동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청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ㅇ 앞으로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계획이 확정 발표되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의 장기 발전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