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연]명지외고의 대교 매각, 문제는?

[조창연]명지외고의 대교 매각, 문제는?

[2008/07/25]의왕시민모임 대표

명지외고의 대교 매각, 문제는?
조창연 (의왕시민모임 대표)

명지외국어고는 지역사회에서 노력과 고통의 산물로 탄생된 학교다. 지난 2000년 말 시민들은 '의왕교육발전협의회' 등을 구성, 의왕지역의 고교입시 평준화 등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은 당시 고교평준화에서 배제됐던 정원고등학교를 가칭 '경기외국어고등학교'로 전환키로 했다가, 경기도의 요구로 명칭은 지금의 명지외국어고등학교로 변경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처럼 명지외고는 그 탄생부터 사학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고등학교'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명지외고가 만 5년도 채 되지 않아 그것도 비밀리에 학습지 출판과 특목고 입시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재벌인 대교그룹에 매각됐다고 한다. 이 같은 결과는 의왕시민들의 열정과 기대를 무시한 채 사학재단의 사리사욕만 채워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명지외고와 대교 간의 거래는 사학간의 거래로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질문할 시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지외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탄생된 학교일 뿐만 아니라, 명지외고의 도서관 건립과 기숙사 건립 등에 약 61억원 이상의 시민혈세가 지원된 학교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왕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시 재정이 미흡하고 또 사립학교에 재정을 지원할 의무도 없으면서, 오직 지역에 명문고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시민, 시장, 그리고 시의회의장·의원들의 이해와 협조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명지재단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비밀리에 학교를 입시재벌에 매각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마음을 외면한 비교육적인 행태다. 진정 명지외고가 교육철학이 있는 학교이거나, 신앙을 가진 사학재단이라고 한다면 명지외고를 대교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의왕시민과 함께 고민했어야 했다.

특히 명지외고가 의왕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증가된 재산적 가치를 대교에 매각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재(의왕시 예산)에 의한 사인(私人)의 부당이득이다.

따라서 명지재단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명지외고를 대교그룹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등을 설명하고 알리는 것만이 명지외고의 자존심과 교육자적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본다. 또한 대교는 의왕시민들의 명지외고에 대한 열정과 관심 등을 고려해 명지외고를 매입한 배경과 어떻게 명지외고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명지재단과 대교그룹이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의왕시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명지외고의 발전에 협력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왕시는 이번 명지외고의 매각을 통해서 시 예산이 특정 사학재단간의 거래에 의해서 사익화된 부분에 대해 권리를 회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학재단의 건물 신축 등에 예산을 지원할 때 그에 대한 권리를 명문화하는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후 시민과 지방정부의 주요 관심 사항 중의 하나는 교육문제다. 그러다 보니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교육에 많은 관심은 물론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립 중·고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지방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사립 중·고교는 시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적인 관계에 의해서 학교발전을 추진 할 수밖에 없다면, 사립 중·고교는 준공공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것만이 지방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희망이라고 본다.

2008-07-25 10: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