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5일 공개한 경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경기북부청 및 산하서는 전체 위원의 58%가, 경기남부청 및 산하서는 전체 위원의 68%가 주민대표로 나타나 집회시위자문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으로 주민대표 비율은 59% 수준이다. 집회시위자문위원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에 근거한 위원회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구성하도록 한 기구다. 경찰은 스스로 마련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운영규칙’을 통해 변호사와 교수, 시민단체 추천, 주민대표가 각각 1명 이상씩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남부청에서는 25개 경찰서, 경기북부청에서는 7개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