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국방부, 안양시에 안양박달동 탄약시설 이전 협의하자 통보

 

 안양시가 23일 만안구청 강당에서 지역 주민 대상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달동 일원 탄약시설 지하화 및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이하‘박달스마트밸리’) 조성에 따른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지난 15일 국방부로부터 박달동 탼약시설 이전협의 통보에 따라 마련됐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박달동 일원의 대규모로 분포된 군사시설을 ICT기술을 접목한 지하형 탄약저장시설을 만들어 가용토지를 확보하고, 그 곳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친환경 산업을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안양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획기적인 사업이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민선7기 최대호 시장 공약사업임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이기도 하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부 등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안양시의 면밀한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18년 10월 4일 탄약시설 지하화 이전 협의요청 및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으며, 12월 14일 안양시와 국방부 및 국방부 산하 각 군부대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전 제안에 대해 수차례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공동협의체 회의 시 국방부로부터 안양시의 이전 제안에 대해 보완 의견이 제시돼, 시는 제안서 보완을 위해 국내 군사분야 최고 연구기관 중 하나인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각 군부대 및 육군본부,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쟁점사항을 조율한 결과, 지난 6월 15일 이전협의 통보를 받음으로써 첨단산업 및 주거단지를 건설할 수 있는 분수령을 마련하게 됐다. 
시는 이 사업의 목표로 세 가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첫째,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되는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시티이다. 박달스마트밸리 곳곳에 생성된 데이터를 초연결․융합하여 첨단 AI를 활용해 가치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시민, 기업, 기관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시민․민간 주도의 친환경 스마트생태도시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에너지와 환경 문제 제로를 위한 의견을 모으고 민간기업의 친환경 개발 아이디어를 접목해 스마트기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를 구상하는 것이다. 
셋째, 한류문화와 예술을 선도하는 새로운 K-ART CULTURE의 중심이다. 영화, 드라마, 가요 등 예능 문화가 모이고, 이 곳에서 시작된 K-ART CULTURE를 세계인이 보고 즐기며, 한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군사시설 이전 사업의 매우 우수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 국유재산 효율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
국내 탄약시설의 경우 단독 건물형(이글루)의 탄약저장시설이 산발적으로 분포돼 상당부분 넓은 부지가 필요하지만, 이를 지하 터널형 탄약시설로 설치할 경우 상당한 가용부지를 확보가 가능해, 이를 국가 또는 지역 현안 사업부지로 활용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다. 이번 사업부지의 경우 기존 탄약 시설을 전체 부지의 33%에 재배치하고, 67%의 가용토지(약 210만㎡)를 확보할 수 있다. 

② ‘국방개혁 2.0’에 부합하는 대표 사업
국방개혁 2.0의 화두는 병력 감소에 따른 군부대 운용방안 혁신과 국방력의 첨단화이다. 대규모로 분포된 탄약시설의 경우 상당한 인원의 경계 병력이 필요하지만 지하 터널형 시설의 경우 감시시스템 적용을 통해 병력 운용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탄약관리 및 불출 등에 있어 ICT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최적화된 탄약운용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이를 표준화 모델로 개발하여 민간 군수분야와 협력을 통해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
기부대양여 사업의 성격상 국유재산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중앙정부(국방부, 기획재정부)와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지방정부간의 협력이 필수이다. 
본 사업의 경우 대체시설(지하 터널형 탄약저장시설)이 완전히 새로운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강도 높은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다. 즉 국방부 및 사용부대에서 지하형 탄약시설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적극적인 검토 및 협의를 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향후 시는 국방부와 기부대양여* 합의각서(안)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후 합의각서를 체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시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기부대양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군부대의 이전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지자체)가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국가는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기존 부지를 양여하는 방식 
 안양시에서 시행한 용역결과 이번 사업은 탄약시설 지하화 비용을 포함 양여부지 조성을 위한 추정 총사업비가 1조3천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에 따른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는 약 6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9천억원으로 약 7조 9천억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창출효과는 직접 취업유발인구 5,000명을 포함 약 4만 2천명이 될 것을 내다봤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이번 국방부로부터의 기부대양여 이전 협의 통보는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박달동 일원을 첨단산업 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스마트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